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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 사건로그 기록 공개요청

딴길 조회수 : 946
작성일 : 2025-05-03 12:05:44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IP : 180.69.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3 12:07 PM (175.209.xxx.12)

    이걸 어떻게 하는건가요?

  • 2.
    '25.5.3 12:12 PM (182.225.xxx.31)

    했어요
    저는 저내용대로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 3. 복사하고
    '25.5.3 12:17 PM (219.255.xxx.120)

    들어가세요 저는 왔다갔다

  • 4. ㆍㄴ
    '25.5.3 12:40 PM (118.32.xxx.104)

    속독으로 봤다 하려나?

  • 5. ㅇㅇ
    '25.5.3 1:30 PM (183.102.xxx.78)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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