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건로그 기록 공개요청

[딴길]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

이걸 어떻게 하는건가요?

[ㅡ]

했어요
저는 저내용대로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복사하고]

들어가세요 저는 왔다갔다

[ㆍㄴ]

속독으로 봤다 하려나?

[ㅇㅇ]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