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적으로 막을 수 없고 당선되면 임기 보장. (한국일보)

[..]

요약1

선거 전까지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불가 ..

서보학 교수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고등법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 이후 이재명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법에 보장된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주지 않고  바로 기각하여 판결을 종결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이는 잘못된 해석이랍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주체가 검찰이라면 이전 대법원 상고와 동일한 제출자 이무로 상고이유서를 받지 않고 바로 기각할 수 있지만, 제출자가 피고인 이재명이무로 상고이유서를 안 받을 수 없고 기간 20 이내로 법에 규정돼있는데 그 이전에 선거 끝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213390005326

https://www.youtube.com/shorts/ll6kkzBKRAs

 

요약2

대통령 당선 후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으면..

현행법상 대통령 직도 잃게 된다는 게 다수 설이지만 

당선 무효형 확정 이전에 법을 개정하면 모든 재판이 대통령재임 중 중단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213390005326

 

 

 

 

 

[...]

아 눼눼. 뭔들 막을 수 있겠어요. 지들끼리 법개정하면 그만인걸..

[...]

당해 선거에 대한 것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재명은 당선무효형 확정 되어도 대통령직 잃지 않아요.
다만 피선거건이 제한 될 수는 있으니 대선 전 대법까지 결과가 나오면 출마 못하는 거겠지요

[..]

이미 대법원은 유죄라고 판결했는데요.

[..]

법에 명시된 것들을 무시하는 것들과 싸워야하니 모든 게 문제죠.
그냥 15일에 유죄선고라고 가정하고 플랜을 날짜 별로 세워놓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
쟤들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법 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총동원해서 플랜 짜고 하늘의 도움을 기도해야죠.

[이거도]

못 믿어요.
민주당은 무조건 최악의 경우 대비하세요.

[--]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다 알지만, 그들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으니 걱정하는거죠.
이미 내란우두머리 범죄혐의자가 옥에서 나와 일상생활 누리고 있는 것 보면 끔찍하죠.

[182]

그 유죄가 100만원 넘는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죠
그리고 일단

대법원은 절차 어기고 위법 판결 한게
법사위에서 드러났죠

[182.220]

유죄판결이 아니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거랍니다. 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다투라고요. 고법에서 유죄받으면 피고인이 재항고 할거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납니다. 지금은 재판으로 다투는 중이죠.

[182.220]

6-7만페이지 2-3일만에 읽고와서 글 써봐요
님말 지지할테니

[ㅡㅡ]

왜 자꾸 희망회로를 돌리는지
그냥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미리 다 준비해놓고 빨리 탄핵시켰으면 해요 절대 안되는걸 조희연이 이렇게 일 크게 만들었겠어요? 죽을껄 각오하고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전쟁선포했는데 멀 자꾸 절대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는지 답답하네요 진짜

[ㅇㅇ]

5월1일 파기환송 되는 거 보고 상식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해요

[..]

희망회로 돌릴때가 아니고 내란세력 머리채 잡아야지.. 속도 편하네,,

[ㅂㅂ]

저기요 님들나 대법이 고법으로 내리고 바로 15일 잡은건 이미 한패라는 증거에요 대법 하눈짓보고도 모르겠어요? 무슨 벌금 100민이하니 뭐니 다 쓰잘데기 없고요 그냥 기한연장, 기피신청 둘다 안 받아주면 탄핵가야해요 그리고 고법이 절대 안 받아줄거에 50원 걸어요

[escher]

계속 기래기들을 통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주입하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이미 사법부가 확실히 끌어내리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설마라니. 귓통수 쎄게 맞아봐야 정신차릴건가.

[...]

못 믿어요.
민주당은 무조건 최악의 경우 대비하세요 222

일정상 불가능 하다는거 속임수 일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