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nv0bxTKxM?si=scqh8j1JVof7SOUB
전자문서로 3 -4일 만에 대충 보고 판결 만약 그렇다면 접속한 증거 내놔!!
2 : 44 대법관이 읽지도 않고 1심 2심 택 해서 판결! !!
https://youtu.be/-dnv0bxTKxM?si=scqh8j1JVof7SOUB
전자문서로 3 -4일 만에 대충 보고 판결 만약 그렇다면 접속한 증거 내놔!!
2 : 44 대법관이 읽지도 않고 1심 2심 택 해서 판결! !!
탄핵 가즈아
탄핵하는 판에 조희대가 뭐라고
이틀 안에 다 봤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유 차고 넘친다
이틀안에 안보고
판결을 내렸다?
증거 가져와라
그걸로 탄핵 가능함
어제 법사위에서 나온 내용 보면
피고인이 자기 재판과정을 웹으로 열람할 수 있어 확인했는데, 대법원이 중대한 절차를 어겼대요. 소부배당후 전원회의체로 배당하고 해야 할일을 그 전에 미리 했나봐요. 재판 내용은 차치하고 중대한 절차를 어겨 문제가 된다고 해요.
했음
불법 위법 아닌가?
위법을 저지른 자들이 누굴 심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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