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줄탄핵’ 내란죄 해당할 수 있다" 이재명 변호인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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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헌법 시스템 깨는 건 尹보다 어리석은 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김필성 변호사가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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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효성도 없고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답답해서 헌법 시스템을 먼저 깨는 건 윤석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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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란세력인가요

3권분립 끝내야 한다는 민주당은 정당해산까지 갈것 같네요

https://www.munhwa.com/article/11495206

[ㅇㅇ]

12.3 전에 누구누구 탄핵됐는데 줄탄핵이라는거에요?

[ㅅㅅ]

이거 지난 3월에 내각 전원 줄탄핵 이야기 나올 떄 기사임… 원글은 지금 언제적 이야기 하는 것임?

[ㆍ]

정당 해산은 내란당 먼저 해야 맞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탄핵이 내란 일으킬 사안 아니라고 말했어요.

[...]

당신과 국짐

[...]

지금 최상목도 탄핵시키고
대법관들도 다 탄핵시키자고 하잖아요
3권 분립도 끝내야한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3월보다 더 막나가는 상황이죠

[이건또]

어디아이피야. . 주말인데도 아주 바쁘다 바뻐

[ㅇㅇ]

뭔소리야
12.3 내란전에 몇명이나 탄핵했길래 줄탄핵이냐구요?

[쥐 라 ㄹ]

계엄일으킨 내란수괴가 탈옥해서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계엄막은 민주당한테 또 뒤집아씌우려고 주말부터 발악이네.

과연 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어디서 씨도 안먹히는거 갖고 왔네. . 안사.

[김필성 ㅋㅋㅋ]

내란의 딸들이 급하긴 급했구나..
김필성이 주장까지 퍼와서는.
저기요 입법부의 탄핵은 합법적인 권한이고요
최상목이랑 한덕수는 지들 사퇴해서 연금 챙겨 나갔어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 겁박질 하려면 뭘 좀 알고나 하시구려.

[어디서 거짓말을]

42.82.xxx.200
지금 최상목도 탄핵시키고
대법관들도 다 탄핵시키자고 하잖아요


최상목 사표낸 것도 몰라요?

[ㅋㅋㅋㅋ]

내란세력들 급하구나

옛날 고리짝까지 끌고오고

[ㅇㅇ]

근데 지금 국무위원 중에 민주당이 탄핵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난가병걸리고 쫄아가지고 스스로 다 나갔지.

[000]

바로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 어차피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느 가치에 방점을 둘 것이냐는 중요한 판례가 된다. 조희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5년 전의 판례를 뒤집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를 열어 5년 전 판례를 사실상 깨놓고도 판례 변경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276

희대는 5년것도 깨고 개소리 판결한거냐?

[...]

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 생각엔
애초에 재판 5개중인 피의자가
대선 나가는 상황 자체가 말도 안되는거죠

2017년 대선땐 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되도 재판은 계속 된다고 주장했어요
홍준표 2심까지 무죄고 대법만 남았을때
근데 지금은 당선 후 재판중지를 법까지 만들고 있죠
막나가도 너무 막나가네요

[탄핵은]

정당한 국회 권리라고 문제 없다고 헌재에서 콕 찝어줌

[whdxmr]

얘네들은 지들이 법은 다 어기고
합법적인거 할 때 마다 법어기는 거라고 시비 털어
니들이나 법 지켜

[...]

지난 헌재 판결 제대로 안들었나봐요
민주당도 탄핵 남발한 책임 있다고 헌재에서 꼬집던데

[..]

내란세력들 급하구나

옛날 고리짝까지 끌고오고22

얘네들은 지들이 법은 다 어기고
합법적인거 할 때 마다 법어기는 거라고 시비 털어
니들이나 법 지켜22

[줄탄핵을]

한적이 없어요ㅋㅋ 3월 기사 가져와서 뭐하는 짓이죠?
그때 줄탄핵 안한거 이번에 대법관들 탄핵 가야죠.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는거

[ㅇㅇ]

재판 5개 내용 다알아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티비토론에서 거짓말한거
선거법 위반까지 해서
윤석렬은 전과30범은 될겁니다.
검사니까 기소가 안될뿐이지

[근데]

왜 답을. 안하지
지금 말고
12.3내란전에 누구누구 줄탄핵 했냐구요?

[ㅇㅇ]

겁나나 보네 탄핵은 정당한 권한이야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준
불법한 행위를 했으면 탄핵되어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냐
겁나면 겁난다고 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