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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을 이전 소송으로 잃을 가능성은 없다

.. 조회수 : 1,687
작성일 : 2025-05-03 02:36:32

당선 무효 규정은 당해 선거에만 적용 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이전 소송으로 잃을 가능성은 없다

https://theqoo.net/square/3719337910?page=41

IP : 114.204.xxx.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3 2:37 A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

    애시당초 낙선자한테 당선무효형인 걸로 기소한게 미친거

  • 2. 억지기소
    '25.5.3 2:38 AM (114.204.xxx.72)

    애시당초 낙선자한테 당선무효형인 걸로 기소한게 미친거

  • 3. ....
    '25.5.3 2:42 AM (211.234.xxx.108)

    헐
    그럼 윤석열도 당선무효 못해요???

  • 4. 선거전
    '25.5.3 6:08 AM (211.36.xxx.77)

    살인하고 당선되도 처벌 못해요?

  • 5. 211
    '25.5.3 7:00 AM (125.137.xxx.77)

    이재명이 살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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