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나요?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
맞나요?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
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
"대법관만 100명 넘는 유럽 참조해 개혁해야"
우리나라도 늘려야죠.
그리 과로하는 줄 몰랐네요.
대법원 해소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https://www.ddanzi.com/free/842549025
윤석열 친구, 조희대 같은 놈은 그냥 정년 조정으로 날려버려야함.
대법관은 무슨? 지들이 무슨 왕정시대 영주인줄 아는 년놈들.
특히 윤수뇌가 지명한 10명, 개쓰레기 대법관들!
이번 내란을 계기로, 사법적폐, 검찰 카르텔은 다 박살을 내야해요!
검찰 기소청으로 강등시키고,
대법관 5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길!
독일 약 153명, 프랑스 약 85명이라네요
다른공무원 똑같이 63세로 해야죠
지들이 김장하도 아니고 늙어 눈도 침침한데
최소 100명으로 가야죠 30명으로 오늘 했던데 그것도 너무 적어요
정년 낮추고 인원 늘리고
특권 없애야죠
독일에서 민사와 형사에 관한 상고심에 해당하는 연방(일반)대법원은 2014년 현재 12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행정·재정·사회·노동 등 다른 분야를 합하면
전체 대법원 대법관은 약 3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12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에서 연방대법원은 2014년 현재 12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다른 분야를 합하면
전체 대법원 대법관은 약 3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12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어준이 방송에서 대법관 늘리자고 했더니 그걸 받아 법안까지 발의했다면서요. 털보는 민주당의 천공인가 건진인가 ㅋ 명태?
그러나 실제 존재한 것들은 천공, 건진. 명태균.
부끄러운 국짐.
그리고 대법관 늘리자는건 김어준이 처음 말한게 아니고
십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임.
건진 통일교 신천지 명태
천공 윤석열 뽑으셧어요? ㅋㅋㅋ
대법관 늘리자고 주장한건 조희대인데
무식한 티 좀 작작 내길!
기사 너무 많아서 다 퍼올 수도 없을 지경이니
뉴스 좀 읽고 살아라.
대법관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15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냥 헛소리는 해야겠고, 털보랑 민주당 지지자들 엮어서 욕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삽질을 해도 지능이 높아야 제대로 한다는거지.
2010년 4월
[기자24시] 법원 왜 대법관 증원 반대하나
https://www.mk.co.kr/news/journalist/4705728
2010년 4월
대한변협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12
2015년 11월
'사법개혁 전도사' 문흥수 변호사 "대법관 늘려야
"https://stv.or.kr/mobile/article.html?no=45302
그렇다면 최소 100명은 가야죠
아까 김용민의원 발의 30명이던데
이건 그냥 보여주기네요
최소 100명으로는 증원해야
일반국민들도 이재명처럼 9일만에 대법결과
받아야죠.
일많다고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녀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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