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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 독일 미국 300명, 프랑스 100명 이상

대법관수 조회수 : 2,974
작성일 : 2025-05-03 00:44:12

맞나요?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

 

IP : 114.204.xxx.7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부 개혁
    '25.5.3 12:44 AM (114.204.xxx.72)

    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

  • 2. 우리의 10배
    '25.5.3 12:49 AM (114.204.xxx.72)

    "대법관만 100명 넘는 유럽 참조해 개혁해야"

  • 3. 그럼
    '25.5.3 12:51 AM (211.117.xxx.159)

    우리나라도 늘려야죠.
    그리 과로하는 줄 몰랐네요.

  • 4. ........
    '25.5.3 12:51 AM (39.125.xxx.100)

    대법원 해소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https://www.ddanzi.com/free/842549025

  • 5. 대법관
    '25.5.3 12:52 AM (66.169.xxx.199) - 삭제된댓글

    윤석열 친구, 조희대 같은 놈은 그냥 정년 조정으로 날려버려야함.
    대법관은 무슨? 지들이 무슨 왕정시대 영주인줄 아는 년놈들.
    특히 윤수뇌가 지명한 10명, 개쓰레기 대법관들!

    이번 내란을 계기로, 사법적폐, 검찰 카르텔은 다 박살을 내야해요!

    검찰 기소청으로 강등시키고,
    대법관 5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길!

  • 6. ..
    '25.5.3 1:00 AM (202.128.xxx.181)

    독일 약 153명, 프랑스 약 85명이라네요

  • 7. 정년
    '25.5.3 1:00 AM (116.125.xxx.12)

    다른공무원 똑같이 63세로 해야죠
    지들이 김장하도 아니고 늙어 눈도 침침한데

  • 8. ...
    '25.5.3 1:03 AM (112.214.xxx.184)

    최소 100명으로 가야죠 30명으로 오늘 했던데 그것도 너무 적어요

  • 9. ...
    '25.5.3 1:03 AM (49.142.xxx.126)

    정년 낮추고 인원 늘리고
    특권 없애야죠

  • 10. 그러하다네요
    '25.5.3 1:03 A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

    독일에서 민사와 형사에 관한 상고심에 해당하는 연방(일반)대법원은 2014년 현재 12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행정·재정·사회·노동 등 다른 분야를 합하면
    전체 대법원 대법관은 약 3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12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11. 그러하다네요
    '25.5.3 1:05 AM (114.204.xxx.72)

    독일에서 연방대법원은 2014년 현재 12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다른 분야를 합하면
    전체 대법원 대법관은 약 3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12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12. ..
    '25.5.3 1:12 AM (119.71.xxx.219)

    김어준이 방송에서 대법관 늘리자고 했더니 그걸 받아 법안까지 발의했다면서요. 털보는 민주당의 천공인가 건진인가 ㅋ 명태?

  • 13. 119,71
    '25.5.3 1:17 AM (114.204.xxx.72)

    그러나 실제 존재한 것들은 천공, 건진. 명태균.
    부끄러운 국짐.

  • 14. 119,71
    '25.5.3 1:19 AM (114.204.xxx.72)

    그리고 대법관 늘리자는건 김어준이 처음 말한게 아니고
    십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임.

  • 15. 119.71
    '25.5.3 1:19 AM (140.248.xxx.1)

    건진 통일교 신천지 명태
    천공 윤석열 뽑으셧어요? ㅋㅋㅋ

  • 16. 119.71
    '25.5.3 1:34 AM (116.125.xxx.12)

    대법관 늘리자고 주장한건 조희대인데

  • 17. 119
    '25.5.3 1:41 AM (66.169.xxx.199)

    무식한 티 좀 작작 내길!

    기사 너무 많아서 다 퍼올 수도 없을 지경이니
    뉴스 좀 읽고 살아라.

    대법관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15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냥 헛소리는 해야겠고, 털보랑 민주당 지지자들 엮어서 욕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삽질을 해도 지능이 높아야 제대로 한다는거지.

    2010년 4월
    [기자24시] 법원 왜 대법관 증원 반대하나
    https://www.mk.co.kr/news/journalist/4705728

    2010년 4월
    대한변협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12

    2015년 11월
    '사법개혁 전도사' 문흥수 변호사 "대법관 늘려야
    "https://stv.or.kr/mobile/article.html?no=45302

  • 18. ㅇㅇ
    '25.5.3 3:16 AM (180.71.xxx.78)

    그렇다면 최소 100명은 가야죠
    아까 김용민의원 발의 30명이던데
    이건 그냥 보여주기네요
    최소 100명으로는 증원해야
    일반국민들도 이재명처럼 9일만에 대법결과
    받아야죠.
    일많다고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녀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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