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 독일 미국 300명, 프랑스 100명 이상

[대법관수]

맞나요?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

 

[사법부 개혁]

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

[우리의 10배]

"대법관만 100명 넘는 유럽 참조해 개혁해야"

[그럼]

우리나라도 늘려야죠.
그리 과로하는 줄 몰랐네요.

[........]

대법원 해소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https://www.ddanzi.com/free/842549025

[..]

독일 약 153명, 프랑스 약 85명이라네요

[정년]

다른공무원 똑같이 63세로 해야죠
지들이 김장하도 아니고 늙어 눈도 침침한데

[...]

최소 100명으로 가야죠 30명으로 오늘 했던데 그것도 너무 적어요

[...]

정년 낮추고 인원 늘리고
특권 없애야죠

[그러하다네요]

독일에서 연방대법원은 2014년 현재 12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다른 분야를 합하면
전체 대법원 대법관은 약 3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12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김어준이 방송에서 대법관 늘리자고 했더니 그걸 받아 법안까지 발의했다면서요. 털보는 민주당의 천공인가 건진인가 ㅋ 명태?

[119,71]

그러나 실제 존재한 것들은 천공, 건진. 명태균.
부끄러운 국짐.

[119,71]

그리고 대법관 늘리자는건 김어준이 처음 말한게 아니고
십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임.

[119.71]

건진 통일교 신천지 명태
천공 윤석열 뽑으셧어요? ㅋㅋㅋ

[119.71]

대법관 늘리자고 주장한건 조희대인데

[119]

무식한 티 좀 작작 내길!

기사 너무 많아서 다 퍼올 수도 없을 지경이니
뉴스 좀 읽고 살아라.

대법관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15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냥 헛소리는 해야겠고, 털보랑 민주당 지지자들 엮어서 욕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삽질을 해도 지능이 높아야 제대로 한다는거지.

2010년 4월
[기자24시] 법원 왜 대법관 증원 반대하나
https://www.mk.co.kr/news/journalist/4705728

2010년 4월
대한변협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12

2015년 11월
'사법개혁 전도사' 문흥수 변호사 "대법관 늘려야
"https://stv.or.kr/mobile/article.html?no=45302

[ㅇㅇ]

그렇다면 최소 100명은 가야죠
아까 김용민의원 발의 30명이던데
이건 그냥 보여주기네요
최소 100명으로는 증원해야
일반국민들도 이재명처럼 9일만에 대법결과
받아야죠.
일많다고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녀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