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못봤는데 5월 15일? 그날로 재판 잡히면 어케 되나요?

[00]

그래도 대선 출마에 지장 없나요?

[ㅇㅇ]

합법적으로 대선 출마에 지장 없어요.
근데,
대법관이 상식을 벗어난 짓을 너무 하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딱 부러지게 걱정할 거 없다고 누가 말 좀 해주세요. 제발.

[ㅇㅇ]

그날 1차 재판합니다.
이재명 선거운동 할 테니 불출석 하겠죠.
선거 재판은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네요.
근데 불출석이면 그 다음 재판은 불출석이어도 가능. 그날로 선고까지 가능.
선거 전에 이재명 유죄 확정 될 가능성 있고요.
요런 시나리오 노리고 조희대라는 희대의 요상한 대법관이 역사에 길이남을 이상한 짓 한 거고요.

그런데 유죄확정 되어도 이재명 측에서 재상고 하는 데까지 27일이라는 기간이 있다네요.
물리적으로는 이재명 중도하차 시키는 거 불가능.

[ㅇㅇ]

27일 보장이라는거는 사법부가 정상일 때 이야기
7일만 보장될 가능성 있답니다
그래서 2심 최대한 미루고 사법부 탄핵해야한다네요

[ㅇㅇ]

20일 시간을 법원에서 안 줄 수도 있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재판 연기 신청하고 안 받아 들여 지면 탄핵 가야 됩니다

[ㅇㅇ]

법적으로는 이재명을 중도하차 시킬 수 없는데,
지금 대법원이 하는 짓을 보면 안심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윤석열이 계엄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는데,
탄핵을 이끌어내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잖아요.
이 사례처럼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하는 짓이 법 상식을 초월한 짓을 하고 있으니
12월 3일처럼
가만 있으면 뭔 일이 날 거 같으니 불안하죠.

[ㅇㅇ]

날짜 계산하면 유죄판결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혹시 모를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글 읽다보니 대선전에 이재명 유죄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있어서요ㅠ 대선 직전에 이재명 판결 받고, 민주당 후보 없는 상황 될까봐 걱정돼 죽겠어요ㅜㅜ

[ㅇㅇ]

5월 15일 첫 재판, 고법도 '초고속'‥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워
https://v.daum.net/v/20250502194905463

[ㅇㅇ]

아, 댓글 보니 상황이 이해됐어요. 진짜 큰일이네요.민주당도 이상황 알고 준비를 해야할텐데요.

[ㅇㅇ]

재판 한번 열고 선고일 지정해서 바로 유죄 때리면 끝날 수 있대요.
재판 한번 미룰 수 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민주당도 결판내야 하는 거죠.
판사 탄핵을 언제 어디까지 할 지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할 겁니다.
아 정말 마지막 한 고비가 남았습니다. 힘내고 응원합시다.

[ㅇㅇ]

저는 mbc 뉴스만 보는데요.

그런데 7일만 보장될 가능성을 주장하는 법조인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 했더니 남편이
그럼 민란 일어나지, 이러네요.
에휴,
민주당, 조국당에 법조인들 많으니 일단은 좀 의지가 됩니다.

탄핵 이후 정치 신경 안 쓰고 투표만 하면 되겠네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 미치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 선거 이후 대법관들 민사소송 해서 위자료라도 받고 싶네요. 진짜.

[ㅇㅇ]

경희대 서보학 교수 글
재상고이유서 작성을 위한 20일은 대법원에서 기각해버릴수 있다

https://theqoo.net/square/3719829563?filter_mode=normal&search_target=title_co...

27일 보장은 대법원의 함정
20일 재상고기일 무시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삭제
이를 위해 국무위원 추가 탄핵 (아예 말 못 나오게)
또다른 방법으로는 고등재판부 탄핵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관 10명 탄핵
저쪽에서 여론전할텐데 걍 무시하고 질러야함

[ㅇㅇ]

민주당 선대위에
이명박 때 법제처장 했던 이석연 비롯,
강금실 등 법조인 많으니 대처 잘 할 거라고 믿어요

대법원이 20일 재상고 기일까지 무시하면
대법원 쿠데타죠.

[민주당]

민주당은.눈치보지 말고 싸워야합니다.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선거에 진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만드세요.
지금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전쟁입니다.
조중동 말은 절대 들으면 안됩니다.
투표도 못해보게 생겼습니댜.

[ㅡㅡ]

저쪽은 이재명 대통되면 다 죽기땜에 목숨내놓고 하는거에요 윤건희는 매번 죽을 각오로 모든 일을 진행시켜왔죠 근데 왜 이쪽은 죽을 각오가 없는지… 이재명 날려버리면 국민이
들고 일어난다해도 그건 상황 끝난뒤잖아요 빨리 할꺼 다해주세요 민심 이런거 신경 안써도 될듯

[윗님]

말이 정답이네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더러운 범죄자들 죽게 생겼으니 저러나 봐요.

[211]

답은 보이죠 내란공범이라서요

[전]

솔직히
이재명 안티였는데, 저것들이 거의 온몸으로 이재명 막으려는 거 보니,
이재명 진짜 괜찮은 정치인가보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

이재명 진짜 능력 있나 봐요.
난 몰랐네. 생긴 것도 별로, 비호감 거리 날마다 쏟아져서 이재명 싫어도 할 수 없이 찍었고,
민주당이어서 찍었는데,
윤석열 비롯, 대한민국 썩어빠진 기득권들이 다 빤스 벗고 기어나오는 거 보니
이재명 진짜 한국을 구할 정치인인 거 같아요.
친정 엄마한테 이재명 무조건 찍으라고,
나, 잘 되는 거 보고 싶으면 이번에는 이재명 찍으라고 했네요.

[ㅇㅇ]

이재명 캠프 관계자 보시면
목숨 걸고 압도적으로 선거 승리하셔야 합니다.
K팝 K 문화선진국 한국이냐,
아니면 빨갱이 팔이, 중국팔이 쌍팔년도 한국으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국이 선진국으로 갑니다.

[저쪽은]

이재명이 되도 죽고, 안되도 죽어요. 어차피 죽으니 죽을 각오로 법도 어기고 덤비는거. 탄핵도 안 무서울거예요 어차피 죽으니까. 근데 만약 이재명이 못 나오게되면 구사일생으로 사는거죠. 저같아도 목숨걸로 덤비겠네요. 민주당도 할수있는 권한 모두 다 써야해요.

[이재명이]

아니면 우리도 모두 죽어요. 목숨걸고 싸워야함.

[네]

지장없어요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수는 링위에 올려놓을거에요

우리는 응원하고 사법부가 선거개입 못하도록
감시하고 여론으로 보여주고
투표하면 되요

[저쪽은]

윤 탈옥 시킬때부터 벌써 합법이랑은 거리가 먼 싸움을 시작한거죠
온갖 법기술을 부리고
우리쪽에선 설마...하고 손 놓고 있다가 또 당했어요.
이쪽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사고 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싸울 생각없고
정말 목숨 걸고 기술을 부리고 있는데 민주당 지금 눈치볼때 아닙니다
할 수 있는거 모든것을 다 해야하고
플랜 abxde 까지 다 짜야한다고 봐요. 한달 남았습니다

[잠깐]

다른 사안인데 조희대 판사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미성년자 임신 시킨 개저씨 왜 무죄 줬어요?
미국 같으면 종신형입니다.
한국 재판부는 미성년자 임신 시켜도 사랑이라고 우기면 무죄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14살 임신시킨 40대 男 '무죄'
https://v.daum.net/v/20250502142104300

[잠깐]

그러니까 조희대라는 법조인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요.

14살짜리 어린 아이를 임신시킨 42세 남성을 그 어린 아이가 출산하고 난 뒤 경찰에 신고했어요.
미성년자 강간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9년 받았는데,

조희대 대법관은 14살짜리가 마흔두살 개저씨한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증거를 가지고
14살짜리가 사랑한 걸로 판단된다며 강간범 개저씨한테 무죄 때렸어요.

상식적인 판결을 뒤집는 선수가 대법관이 되었네요.

[조희대]

내란공범 맞나봐요
내란의 밤에 즉결처분 회의했다고

[야밤에 열받아서]

그러니까 그루밍 범죄가 뭔지도 모르는 노인 판사,
20세기 쌍팔년도에 고시 붙어서 법조계 바깥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어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너무 비교되어서요.
문형배 판사 예전 인터뷰 보면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느냐고 질문하니
판사가 되고 나니 세상 물정 너무 모르고 산 거 같다고,
사람에 대해 더 알려고 책을 읽는다고 대답했어요.

너무 비교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대법원 판사들

[...]

진짜 이판사판 목숨걸고 싸워야 해요
저것들도 지 목숨 걸듯 싸우고 있을 겁니다.
모든 수단과 권한을 다 써야해요.

[조희대]

왜 저러는지 알려줄게요~~조희대는 김건희를 통해 김앤장에 전관 보장은 물론이고 돈을 받았을겁니다. 10명의 재판관을 사는것이 감빵가는것 보다 나은 김건희거든요.
머리 희어지고 피부 쳐지는건 죽기보다 싫거든요.
한덕수는 대통령이 되어봤자 국민의 지지도 없고 결국 벌 받을거 알지만 캐비넷이 있을겁니다. 한덕수는 절대로 욕먹고 일하거나 힘든일 할 의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의로 대통령 하고 싶을 정도로 정력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모든게 김건희가 짠 판. 술집 출신 여자가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중

[ㄱㄴ]

턱주가리 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