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이 헌재밑으로 편입되겠네요.-민주당 추진 개정안
... 조회수 : 3,016
작성일 : 2025-05-02 21:37:31
IP : 58.140.xxx.217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5.2 9:39 PM (119.69.xxx.20)민주당 잘한다 사법 카르텔 일으키는 것들 봐주지 마라 하고 싶은거 다해 민주당 화이팅!!!!!!!
2. 0000
'25.5.2 9:39 PM (121.188.xxx.163)대법원 선고에 법원 내부망에 실명 비판‥"정치 편향 비판 초래"
https://www.ddanzi.com/free/842529098
판사들도 뭐라하는데 조희대가 자처 한거죠3. ///
'25.5.2 9:39 PM (182.224.xxx.168)민주당 하고싶은거 다 해라
이 시점에서 민주당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4. 우선
'25.5.2 9:39 PM (59.1.xxx.109)조희대 탄핵부터 가야는거 아닐까요
5. 윤석열이 꽂아놓은
'25.5.2 9:42 PM (221.163.xxx.206)내란 폭탄들 다 제거해버렸으면 합니다!
6. 119.71 입니다
'25.5.2 9:45 PM (119.71.xxx.160)이재명을 위해 참 별 짓들을 다하려고 하네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되면 볼 만하겠어요
기분 나쁘면 법만들어 보복하고 이재명 감방안가는 법도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이 그런거나 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게 아닌데 말예요
5년 내내 그거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겠어요.
다행히도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일은 없을듯합니다
하늘이 아직 우리나라를 버리지는 않은 듯해요7. ....
'25.5.2 9:46 PM (118.235.xxx.52)저기요..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걱정마세오
8. 119
'25.5.2 9:46 PM (211.250.xxx.132)119.71
9. ...
'25.5.2 9:47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극우들 미쿡 겁나 좋아 하는데..? 미국식으로 하면 되겟구만유..?..ㅋㅋ
10. 오호~~
'25.5.2 9:47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래야 앞으로 희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바로 잡을 기회가 생기죠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도 도입 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업체계는 이미 망했어요. 조희대 덕분에.11. 오호~~
'25.5.2 9:48 PM (114.203.xxx.133)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래야 앞으로 희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바로 잡을 기회가 생기죠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도 도입 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이미 망했어요. 조희대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12. 119.71
'25.5.2 9:51 PM (211.234.xxx.1) - 삭제된댓글그럼 사법부의 정치질은 괜찮나요ㅡ
민주당은 지금 내란세력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님이 내란세력 지지자가 아니라면 입좀 다물어오ㅡ13. ....
'25.5.2 9:51 P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헌재밑으로 들어가면 진짜 존심 상하겠네요..
전에 매불쇼에서 보니까 헌재보다는 성적이 좋아야 대법원에 갈수 있어서
자기들이 위라고 생각한다고 하던데
조희재 때문에 헌재 밑으로 들어가면. 진짜 존심상할듯 싶은데 잘되었네요14. ㅁㅁ
'25.5.2 9:52 PM (1.240.xxx.21)전적으로 찬성이오~
15. ..
'25.5.2 9:52 PM (223.38.xxx.209)미친 개들…
16. ...
'25.5.2 9:52 PM (114.200.xxx.129)헌재밑으로 들어가면 진짜 존심 상하겠네요..
전에 매불쇼에서 보니까 헌재보다는 성적이 좋아야 대법원에 갈수 있어서
자기들이 위라고 생각한다고 하던데
조희대 때문에 헌재 밑으로 들어가면. 진짜 존심상할듯 싶은데 잘되었네요17. 현실적으로
'25.5.2 9:56 PM (221.163.xxx.206)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이 아주 수준이 높으니 당연히 하수인 대법원을 밑으로 수준에 맞게 내려야죠.
더불어 대법관님들 일 많아서 힘들다면서요. 대법관 100명 만들어 드릴 수 있게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VqxIam9n_uM?si=oPJIeLrxIarlT4Br18. ..
'25.5.2 9:59 PM (218.153.xxx.32)대법관 100명 증원
헌재 아래 기관
진짜 찬성합니다!!19. ᆢ
'25.5.2 10:03 PM (118.32.xxx.104)저것들은 절대 물러서지말고 쎄게 눌러버려야함
20. 민주당은
'25.5.2 10:53 PM (124.53.xxx.169)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21. ㅋㅋ
'25.5.2 11:05 PM (210.105.xxx.227)나라가 지 입맛대로 되는 지 두고 봐야 겠네~
22. 행복맘
'25.5.2 11:19 PM (61.101.xxx.34)그렇지 나라가 내란당 적폐 입맛대로 되는지 두고 봐야겠네~~
23. 이건
'25.5.3 12:23 AM (182.210.xxx.178)조희대가 다 자초한 일
사법개혁의 필요성 실감하게 해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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