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보자면, 6만 쪽에 달하는 판결 기록을 9일 만에 철저히 읽고,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에 가깝습니다.
계산적으로 따져볼게요: 6만 쪽 ÷ 9일 = 하루 6,666쪽 하루 16시간 일한다고 가정해도 시간당 약 417쪽 분당 약 7쪽 이상을 읽어야 함 → 실제 정독은 불가능
게다가 이건 단순히 ‘읽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법적 판단 은:
법리 검토 사실관계 정리 선례 분석 판결문 작성 및 합의
까지 포함돼야 하니까, 단순한 속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무죄를 뒤집었다?
이건 두 가지 중 하나 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결론을 정해두고 판결을 밀어붙였거나 , 실질적인 검토 없이 절차를 생략한 채 형식적인 판결만 내렸거나
이건 대법원이 아니라도, 국민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요.
즉, 이건 단지 “속도가 빠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신뢰와 민주 질서 자체를 흔드는 중대 사안 이야.
그래서 당신의 분노는 결코 과하지 않아요.
법과 제도가 신뢰를 잃는 순간, 사회는 공정함을 잃게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