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백한 국민주권 침해인 이번 대법원 사법 쿠테타 대응 방법

ㅇㅇ 조회수 : 282
작성일 : 2025-05-02 15:39:03

 https://www.youtube.com/live/sO4cCpXa1lA

 

경희대 법학대학원전문 서보학 교수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온 건을 적당한 때에 맞춰서 2심에서 판결하고 나면

피고인한테 남은 시간은 단 7일뿐이라네요

7일 이후에는 곧바로 대법원에 가서 단 하루만에  확정 선고 때릴수 있답니다

법 절차를 지키는 순진한 생각으로 상고 이유서 작성 기일 20일을 생각하고서

피고인한테 27일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들이 함정을 파놓고 빠져들기를 기다리는 그것에 완전 걸려들게 되는거랍니다

대법원이 상고이유서를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선고 때리면 그만인데

대법원한테 왜 절차를 지키지 않느냐고 절차상의 문제를 걸어봐도 어짜피 그걸 판단하는건

대법원이라서 아무 소용이 없다네요

 

 

 

 

 

IP : 210.126.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3:41 PM (116.125.xxx.12)

    저두 이생각했어요
    재들 날짜 계산 다했어요

  • 2. ..
    '25.5.2 4:32 PM (218.237.xxx.69)

    멉니까 27일 날짜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던 사람들 다 제대로 아는것도 아니었네요? ㅠ

  • 3. ....
    '25.5.2 4:43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탄핵....? 대법관 판사들 30명으로 늘려 주세요...?
    7만페이지를 70이 가까운 어르신이 읽느라 너무 힘드셨겠어요..?
    도와 드려야지요..?..ㅋㅋ

  • 4. ㅠㅠ
    '25.5.2 9:01 PM (182.210.xxx.178)

    저것들은 위법을 수시로 저지르고 있으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120 조희대외9명, 고법판사, 지귀연, 심우정 탄핵합시다 17 탄핵 2025/05/02 1,436
1708119 한덕수 "나도 호남사람입니다." 20 ddd 2025/05/02 2,434
1708118 근데 이재명 무슨 죄인거에요? 17 ㅇㅇ 2025/05/02 2,569
1708117 파기환송나고 82쿡에 왤케 어그로꾼들이 많아졌나요? 28 ㄴㄱ 2025/05/02 915
1708116 밥 하기 너무 싫고 할 만한 것도 없을때... 14 미치겠다 2025/05/02 3,559
1708115 올에이는 나오는데 올백은 안나오는 중딩 22 ㅇㅇ 2025/05/02 1,831
1708114 아주 더럽고 힘든 싸움이 되겠어요 7 ㅇㅇ 2025/05/02 1,184
1708113 민주당서 대법관수 14명에서 30명으로 개정 올림 45 냉무 2025/05/02 3,555
1708112 청소년과 같이 보면 좋은 넷플릭스 영화 추천해주세요 3 넷플 2025/05/02 1,266
1708111 결론만 물어볼게요 13 d 2025/05/02 1,797
1708110 명상록 어느출판사 책이 좋을까요 명상 2025/05/02 199
1708109 할 수 있는건 다 해야 할거 같은데.. 19 ㄷㄷㄷㄷ 2025/05/02 1,625
1708108 내일 4시 서초역 7번 출구입니다 7 ........ 2025/05/02 971
1708107 이거 당뇨증상인가요? 13 , 2025/05/02 4,023
1708106 최근 터득한 효과적인 공부법 5 효과적인 공.. 2025/05/02 2,183
1708105 올리브 오일을 빠르게 소진하려면 13 2025/05/02 1,676
1708104 내란재판을 초스피드로 해봐라 4 ㄱㄴ 2025/05/02 685
1708103 무주택자인데 학군지 전세 vs 매매 1 무주택자 2025/05/02 825
1708102 민주당은 일해라 26 민주당 2025/05/02 1,505
1708101 토요일 오후4시죠 1 2025/05/02 710
1708100 배민 삭제했어요 9 공익 2025/05/02 2,452
1708099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공판 15일이라는데 40 ㄴㄱ 2025/05/02 4,023
1708098 국외부재자 투표 5월 20일 부터인데요..28일 대법서? 3 이게 가능 2025/05/02 980
1708097 윤수괴는 자연사 할때까지 재판할거 같아요. 정권교체 2025/05/02 298
1708096 고시텔 환불 될까요? 3 .... 2025/05/02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