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sO4cCpXa1lA
경희대 법학대학원전문 서보학 교수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온 건을 적당한 때에 맞춰서 2심에서 판결하고 나면
피고인한테 남은 시간은 단 7일뿐이라네요
7일 이후에는 곧바로 대법원에 가서 단 하루만에 확정 선고 때릴수 있답니다
법 절차를 지키는 순진한 생각으로 상고 이유서 작성 기일 20일을 생각하고서
피고인한테 27일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들이 함정을 파놓고 빠져들기를 기다리는 그것에 완전 걸려들게 되는거랍니다
대법원이 상고이유서를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선고 때리면 그만인데
대법원한테 왜 절차를 지키지 않느냐고 절차상의 문제를 걸어봐도 어짜피 그걸 판단하는건
대법원이라서 아무 소용이 없다네요
저두 이생각했어요
재들 날짜 계산 다했어요
멉니까 27일 날짜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던 사람들 다 제대로 아는것도 아니었네요? ㅠ
탄핵....? 대법관 판사들 30명으로 늘려 주세요...?
7만페이지를 70이 가까운 어르신이 읽느라 너무 힘드셨겠어요..?
도와 드려야지요..?..ㅋㅋ
저것들은 위법을 수시로 저지르고 있으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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