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 추진

[잘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4409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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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 잘하네요 엄지 척

 

[...]

민주당은 제발 더더더 세게 나가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눈치만 보고 밍기적거리면 역풍 맞아요.

[뭐든]

다 하셔요
탄핵도 막하고
저놈들 하는거봐요
짐승한테는 짐승처럼 대합시다

[ㅅㅅ]

이거 헌법해석상 당연한 건데, 법률로 명확하게... 20년전 프랑스에서 유사한 논의가 있고 법률로 명확히 되었다고

https://chanpark.tistory.com/m/entry/%ED%97%8C%EB%B2%95-%EC%A0%9C84%EC%A1%B0-%...

[잘했어]

대법원도 동원하는 자들과 너무 신사적으로 법대로만 하면 국민 속터진다.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것 다 해라!!!

[ㅡㅡ]

원래
대통령은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막중한 역할을 갖는 지위이므로
임기중에는 내란, 외환 죄 외에는 소추(기소와 재판 모두 포함하는 개념) 안 받는 게 현재 법률인데
지금 희대의 미친 놈들이 온갖 법 기술을 부려
지들 마음대로 휘두르니
소추라는 말 가지고 재판은 해당 안 된다고 우기지 못 하게
재판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잘 했어요.

[..]

잘한다 !!

[ㄱㄴ]

다 해라! 참지마!

[..]

대통령 당선 후 바로 국회통과 시키면 돼요

[잘하긴 개뿔..]

하나하나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좀!!! 도대체 민주당은 국민이 뒷통수 맞고 분노하면 .. 이제 분위기가 됏으니 하자.. 매번 이러니 정말 지긋지긋... 그러니 국힘것들한테 무능하단 소리나 듣지.
이런 민주당 믿고 국민이 의지가 되나.. 능력이 안되면 외부에서 자문이라도 받든가.
탄핵심판때 국회 변호인단 보니까 법잘알이던데...
허구헌날 국민이 지켜주세요... 뭐만 하면 과반이 안되서라고 해서 과반 넘기게 해주면 200이 안되서... 막말로 300석중에 200석 가까이 됐으면 일 좀 제대로 하라고.
온데 유투브에 언론에 얼굴 출장마사지만 하지말고.
당에 돈이 없다고 해서 다들 당비 내고 당원 되줘서 지금 그 어느당보다 돈도 많고 당원도 많은데 도대체 한 나라의 정당이 이렇게나 무기력하고 무능시전하는게 말이 되는지..

[풉]

나중에 국짐이 유용하게 쓰겠네요
문프 계실때 민주당이 저리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음
내가 말을 안해...

[ㅡㅡ]

더 강한 매운맛 보여주세요

[대법이]

이재명 당선 안 되게 하려고 서두르는데
당선 후 대비하면 뭐하냐고요
빨리 대법관들 탄핵부터 해야해요

[입벌구 이재명이다]

아주 입벌구 범죄명 방탄 대통 만들겠다고
사법체계를 지들 입맛대로 고치려 하네
실성한 좌적폐 범죄명 따까리들

[음]

대통령 당선시 대비책도 중요하지만
저것들이 선거기간중 혹은 당선직후 어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세심하게 대처하는게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해보여요
사방팔방 올가미 깔아놓고 언제 잡아당길지 알수없는 집단들이라
모든 꼼수는 확실히 제거해야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조언하면 민주당 흔들기네 민주당 일잘하네 ...
국가와 지지국민한테 미안하지도 않은지. 하나하나의 입법기관이라며 자그마치 200명 가까이 만들었으면 뭘 해도 해야지. 허구헌날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다 해결할 수 없는 곳에 선출직 갖다 둔건데 왜 국민한테 바라고 국민한테 책임지우는건지. 니들이 좀 잘하라고. 그러라고 국회의원 된거 아닌가. 국가와 국민에 미안하지도 않나? 진짜 국힘것들 서울대카르텔도 지겹지만 민주당 허세도 지겹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