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15인 이하 개의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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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65930?sid=102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한 데 따른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2일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의 사임으로 19개 정부 부처 중 5곳(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쟤들은 법 지킬 생각이 없어요. 

[뭔들]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개판]

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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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건 박은정 의원도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14인으로 심의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오늘 겸공에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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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술자들 지들끼리는 여지껏 처벌 안 받고 살아왔다는 거지? 그래서 살인을 저질러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 무고하게 누명 씌어서 대신 죽이고 그치 니들 그래왔던거지

[다 날려버려야지]

한 5명 만들어버려고 저딴소리 나올까

[ㅇㅇ]

개의해
근데 법적으로 예결못함

모여서 커피나 마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