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주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 추진

.. 조회수 : 1,579
작성일 : 2025-05-02 11:20:43

https://v.daum.net/v/20250502093351071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한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정권잡을려는 목적이 이재명 재판 중지구나. 

이재명은 이재명으로 망하게 될 것

IP : 106.102.xxx.30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5.5.2 11:21 AM (211.235.xxx.170)

    ㅂㄷㅂㄷ

    그러게 한덕수, 최상목은 왜 스스로 나갔데요?

  • 2. 내란범은
    '25.5.2 11:21 AM (114.204.xxx.72)

    싸돌아댕기게함.

  • 3. ...
    '25.5.2 11:21 AM (61.79.xxx.23)

    민주당 잘한다 !!!!!!

  • 4. 106/102
    '25.5.2 11:22 A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

    정권잡을려는 대법원의 목적이구나 한덕수 밀어주기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는 윤석열로 망하게 될것

  • 5. ..
    '25.5.2 11:22 AM (106.102.xxx.30)

    법을 바꿔 죄를 덮겠다는 걸 응원하는 이재명 지지자들

  • 6. ㅇㅇ
    '25.5.2 11:23 AM (1.225.xxx.133)

    민주당 응원해

  • 7. ...
    '25.5.2 11:23 AM (61.79.xxx.23)

    니들이 최고인줄 알았지?
    행정부 입법부가 더. 쎄!!!!!

  • 8. 106/102
    '25.5.2 11:23 AM (121.188.xxx.163)

    내란정권잡을려는 대법원의 목적이구나 한덕수 밀어주기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는 윤석열로 망하게 될것


    그리고 내란당은 얼마나 자신없으면 꼼수검사판사에 숨냐?

    정치행정으로 승부해야지 못하니 저러지

  • 9. 벌써 이재명
    '25.5.2 11:23 AM (119.71.xxx.160)

    구하기 입법이 진행되네요

    뭔 나라가 이재명 하나 위주로 돌아갑니까?

    대통령되어도 재판 여러개 걸려있고 나중에 감방 안가려면

    열심히 국회의원들 쪽수 이용해 법만들다 5년 시간 다 보내겠네요

    민생도 뒷전일테고요. 국짐은 또 가만있나요

    나라 엄청 시끄럽고 엉망될 듯

  • 10. 내란수괴는
    '25.5.2 11:23 AM (106.101.xxx.167)

    싸돌아 다니는데...내란공범은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고..민주당 어벤져스

  • 11. 대법
    '25.5.2 11:23 AM (180.71.xxx.37)

    정치개입
    사법 카르텔 지긋지긋합니다

  • 12. 000
    '25.5.2 11:23 AM (121.188.xxx.163)

    광인 내란 공범 덕수도 나오는데 왜 민주당이 선비처럼 굴어야 하는데?

  • 13. ㄱㄴ
    '25.5.2 11:23 AM (210.217.xxx.122)

    엄청 꼬시네 ㅋㅋ 내란범들 부들대니까 ㅋㅋ

  • 14. ...
    '25.5.2 11:24 A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니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했자늠

  • 15.
    '25.5.2 11:24 AM (211.234.xxx.213)

    내란수괴 성형수괴 내란동조범
    구속 기소 해라!!

  • 16. ㅅㅅ
    '25.5.2 11:24 AM (218.234.xxx.212)

    해석상 당연한데 입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뜻. 프랑스에 2000년대 초반 동일 이슈가 있었다고

  • 17. 발악 이네요
    '25.5.2 11:25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수령님만 보이나보다

    무죄라면 저렇게 무리안해도 될텐데
    합산하면 무기징역정도로 죄가 많다보니.

  • 18. ...
    '25.5.2 11:25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와 이 인간은 절대 대통령되면 안되겠네요
    법을 ×으로 아네 ㅉㅉ

  • 19. 지긋지긋
    '25.5.2 11:27 AM (58.182.xxx.36)

    내란당은 대선 못나오게 법만들어 주세요

  • 20. 잘한다
    '25.5.2 11:27 AM (39.124.xxx.139)

    대법관 탄핵부터 해요

  • 21. ㅇㅇ
    '25.5.2 11:28 AM (211.251.xxx.199)

    국힘떨거지들

    민주당이 당연히 이렇게 나올지 알고
    이재명 구하기로 여론몰이하려는 꼼수로
    어제같은 사법쿠데타 일으킨거지?

    너희들의 사법쿠데타는 괜찮고
    민주당의 저런 대처는 위법이고
    오로지 이재명구하기를 위한 편법이냐?

    뭐 이리 편향된 잣대를 사용하냐?

  • 22. ..
    '25.5.2 11:28 AM (106.102.xxx.47)

    전 부천시장 장덕천 변호사,,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 중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사건이 4개(대북송금,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사건)

    https://x.com/JANGTOPIA/status/1917953148075077769?t=ofVSSgRoZDxZBdVAmzqtww&s=...

    정권 잡으면 계엄을 질러 유죄 판결을 막겠네
    야당은 쪽수가 적어 계엄 해제도 못할테고

  • 23. ...
    '25.5.2 11:30 AM (61.79.xxx.23)

    대법원이 먼저 선을 넘었죠

  • 24. 사법쿠데타
    '25.5.2 11:31 AM (1.236.xxx.84)

    어제 판결문 87쪽에 반대의견이 49쪽이랍니다.
    반대하는 두 판사분들이 얼마나 피토하는 심정이었을까요?
    대법관이란 것들이 검찰 조서 베껴다 쓰면서
    자괴감이 들지 않았는지
    진짜 내란당 종자들은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 25. 183.97.xxx.35
    '25.5.2 11:32 AM (1.236.xxx.84)

    발악은 당신이 하고 있죠. ^^
    생각이란 것도 좀 하고 살아요.

  • 26. ㄱㄴ
    '25.5.2 11:33 AM (210.217.xxx.122)

    응 우리도 발악좀 해보자
    내란당만 발악하라는법 없으니께

  • 27. 원글은 중공할매
    '25.5.2 11:33 AM (1.236.xxx.84)

    대북송금,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사건)
    다 무죄날 거라서요.
    당신이 추종하는 내란동조법 말 믿을 사람 없어요.

  • 28. 1.236
    '25.5.2 11:36 AM (106.102.xxx.37)

    헛다리 짚지 말고 닥쳐요.

  • 29. ..
    '25.5.2 11:42 AM (218.145.xxx.77)

    잘한다.힘내라 민주당!

  • 30. ...
    '25.5.2 11:43 AM (211.234.xxx.105)

    106.
    원글 올리고
    댓글로 막말하고 또 헛짓거리중 ㅎㅎ
    애쓴다

    화이팅~
    점심먹으러 슝~

  • 31.
    '25.5.2 12:49 PM (39.7.xxx.56) - 삭제된댓글

    미쳐 돌아가는구나.

  • 32. ...
    '25.5.2 12:59 PM (175.209.xxx.12)

    106.102 야간조더니 오전에도 나오네 어쩔

  • 33. ㄴㄱㄷ
    '25.5.2 2:54 PM (124.50.xxx.140)

    잘한다 민주당!!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282 백종원 유튜브 올라왔어요 13 ㅇㅇ 2025/05/06 5,988
1704281 재가요양보호센터 운영자분 계실까요? 14 재가요양보호.. 2025/05/06 3,036
1704280 동문서답..윤하고 똑같네요. 12 2025/05/06 4,595
1704279 겸공 방송중입니다 6 지금 2025/05/06 1,766
1704278 스웨이드 운동화는 어떻게 세탁하나요? 4 3호 2025/05/06 1,664
1704277 SKT 태블릿과 워치도 유심 변경해야 하나요? 2 유심 질문 2025/05/06 2,143
1704276 노후대비가 남편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22 kk 2025/05/06 14,599
1704275 제가 받은거 싹 가져가서는 7 이런경우 2025/05/06 3,489
1704274 추천 영화_쿠팡플레이 보시는 분들께 6 ㅇㅇ 2025/05/06 3,602
1704273 김혜경이 남편 이재명을 존경하는 이유 48 ㄱㄴㄷ 2025/05/06 8,003
1704272 내란당의 웃기는 멘트 11 ㄱㄴㄷ 2025/05/06 2,867
1704271 사춘기 딸아이와 관계 좋아지는 법 8 나무 2025/05/06 3,058
1704270 의대정원보다 판사정원이 더빨리 늘어날 가능성 매우높음ㄷㄷㄷ(펌).. 16 희대의 역풍.. 2025/05/06 2,867
1704269 사장 남천동, 오이지 ㅋㄷ 7 2025/05/06 3,816
1704268 선거에 대한 노무현의 일갈 31 ... 2025/05/06 3,165
1704267 외국인 택스 리펀 30만원부턴가요? 4 ㅇㅇㅅㅅ 2025/05/06 1,258
1704266 동네 피자가게랑 싸우고 나서 53 2025/05/06 11,685
1704265 조희대 미성년자 재판에 대해 3 ... 2025/05/06 1,233
1704264 1981년 이혜영씨 사운드 오브 뮤직 보신 분 계세요? 11 ... 2025/05/06 2,048
1704263 안철수 건강하대요? 일부러 아픈척했답니다. 31 ㅇㅇ 2025/05/06 14,196
1704262 백종원은 너무 무너졌네요 16 너어무우 2025/05/06 23,492
1704261 판사 몇 명이 한덕수를 당선시킬려고,, 7 ........ 2025/05/06 3,257
1704260 Mbc 스트레이트-천공이 이번엔 한덕수래요 7 이뻐 2025/05/06 3,750
1704259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고발한것도 빨리수사 1 국수본 2025/05/06 1,543
1704258 이번 일본 쌀 소동은 7월 난카이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6 ... 2025/05/06 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