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땅!
사법부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내란세력의 단죄와 사회대개혁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법농단 사건이다. 이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법 쿠데타이며, 한국 민주주의를 향한 정면 도전이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이례성과 정치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하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통상의 심리 기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9일 만에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충분한 검토 없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사법부가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판결 시점을 조율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더욱이, 대법원의 판결은 “선거인의 알 권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정신과도 배치되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주의적 선거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퇴행적 입장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고, 향후 한국 정치와 법질서 전반에 심대한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정에 압도적 다수로 참여한 대법관들은 모두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이로써 사법부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자라기보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행위자로 전락한 모습이다. 판결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사퇴를 발표하고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일련의 정황은, 사법부와 행정부에 똬리를 튼 내란세력 사이에 사전 조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하며, 그 자체로 헌정질서의 유린이다.
정치검찰에 이어 정치판사들이 가세한 이번 사법 쿠데타는 주권재민 원칙과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반헌법적 내란 행위이다. 국민은 법을 가장한 권력의 음모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우리는 선언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민주주의는 명백한 위기에 처해 있다. 사법농단을 자행한 대법원, 그리고 그 배후의 내란세력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하며, 이와 결탁한 정치세력 또한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역사적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정치적 목적에 복무하고 있는 검찰·사법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개편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 제도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계약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교수연구자 일동은 학문과 양심에 따라, 또한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항거는 정당하며, 법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1일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교수·연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