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방안이 나옵니다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졸속 절차 진행 아닙니까?
종이 6만장이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 짐작 안 가는 영상ㆍ이미지어 시대입니다.
6만장 이상의 서류를 연구관이든 대법관이든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읽을 수 있었는지,
재판기록을 다 살피지도 않고 졸속으로 처리했는지,
혹은 재판 전에 이미 교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간건 아닌지, 긴급현안 질의에서 따져야 합니다.
소위 14명 체포 명단이 회자됐었을 때 그 명단에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쿠데타는 정치인뿐 아니라 사법부도 건드리는구나! 한계가 없구나! 그래서 다들 더 분노했었고, 야당들의 탄핵 쟁점에도 이 점이 포함도어 헌재 판결문여도 따로 이 사안에 대해 헌재에서도 판단을 했었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왜 그리 끔찍하다고 느꼈었습니까? 폭도들이 판사를 잡는다고 7층까지 올라가는걸 보면서 다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일시적인 공포감을 느꼈었을겁니다.
그건 그 판사, 즉 우리나라 사법부가 유린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지키고자했던 사법붕디 지귀연판사는 보란듯이 내란수괴를 구속취소했었습니다.
사실 그 때 헌재 판결을 촉구하러 모인 시민들 대상으로 즉석에서 10만이고 20만이고 서명을 받아 지귀연을 탄핵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호에서는 헌재가 빨리ㅇ판결 내려주기만을 기원하머 단식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고 시국미사를 열고 예배를 드렸었죠.
조희대는 어제 판결에서 대법원의뜻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표현을 보라고 맥락을 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대법원의 표현은 대법관 열 명이 대통령을 결정하겠다는 사법쿠데타입니다.
검찰이 그간 기소권과 수사권으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 결정해왔던 것처럼
이제 대법원도 생방으로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다. 대통령을.
87년 민주항쟁의 가장 큰 숙원은 직선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멋지게 화장한 내각제도 싫다, 내가 내 손으로 대통령 뽑는 직선제 하겠다가 국민절대 다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의원 300명이 뽑는 내각제도 그리 진저리쳤었는데,
대법관 십여 명이, 특수부 검사 몇 명이 대통령을 결정하게 놔두실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