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으로는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행정부 수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재판 중인데
쿠데타범이 임명한 사람들은 자리를 지킨다는 건 법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사악하든가 뻔뻔하든가 둔해서
그럴 센스가 없다면 자를 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희대도 12.14 탄핵 소추안 가결되면서 벌써 잘렸어야 하는 사람이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네요
도의적으로는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행정부 수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재판 중인데
쿠데타범이 임명한 사람들은 자리를 지킨다는 건 법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사악하든가 뻔뻔하든가 둔해서
그럴 센스가 없다면 자를 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희대도 12.14 탄핵 소추안 가결되면서 벌써 잘렸어야 하는 사람이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네요
방지법 만들어 적용 규정 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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