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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강욱 글

최강욱 조회수 : 3,771
작성일 : 2025-05-01 23:32:30

최강욱

18분

대법원조차 함께 하는 법비들의 대선 개입.

그래, 너희들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갖고 어떻게든 내란세력을 지키고, 민주정부의 수립을 막아 보겠다 이거지?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법적안정성도 사법부의 신뢰도 다 너희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다 제쳐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 치며 울부짖을 것 같았지?

각오해라, 이젠 주권자의 시간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꼼수와 무리를 거듭해 가며 장난을 치고 싶어도 민심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잖아?

1. 대선 전 파기환송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만일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은 물론 탄핵소추까지 불사한다. 너희들 맘대로 되나 보자.

2.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너희들 맘대로 유죄 선고할 수 있나 보자.

3.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소추특권에 의거하여 당연 정지되는 조항을 추가해도 된다. 너희들 맘대로 재판할 수 있나 보자.

4. 별 짓을 다 해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빛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보내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 봐라. 조희대와 9명의 졸개 대법관은 전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다.

5. 그래도 어찌 어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될 수 있나 보자.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 새 대법관?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지명할 거다. 10명이 9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6. 이도 저도 못하니 헌재를 믿고 위헌법률심사 내지 헌법소원 제기해 봐라. 대선 전에 결정도 안 나겠지만, 2명의 재판관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진다.

꼼수와 일탈을 감행했지만 민주시민의 결집력과 이재명의 득표율만 높여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 취임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보자고?

그럼 다 걸어라, 나도 내 알량한 인생과 목숨을 걸테니.

 

 
 
ㅡㅡㅡㅡㅡ
 
IP : 211.235.xxx.19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네요
    '25.5.1 11:35 PM (211.235.xxx.160)

    한덕수
    최상목 제발로 나가
    이젠 거부 못해요

  • 2. 눈물나요
    '25.5.1 11:36 PM (222.111.xxx.73)

    왜 이렇게 나라가 썩었던가요

    최강욱님 힘이됩니다.

  • 3. 법좀
    '25.5.1 11:37 PM (114.200.xxx.141)

    제대로 만들어보자
    근데 먼저 내란 특검법 발의하고
    그동안 쌓아놨던 법도 다 처리하자
    민주당 일하자
    바쁘다 바뻐

  • 4. 어지간해야지.
    '25.5.1 11:39 PM (222.119.xxx.18)

    어차피 이재명씨가 대통령 되는데
    나도 온힘을 바칠것이다.
    일개 시민인 나도.

  • 5. 카푸치노
    '25.5.1 11:39 PM (211.234.xxx.151)

    뭐라도 해서 내란세력들과 기득권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 6. ㅇㅇ
    '25.5.1 11:47 PM (180.71.xxx.78)

    선거개입한 공무원은 파면이 답이다.
    대법관10명 탄핵해야합니다.

  • 7. ..........
    '25.5.1 11:52 PM (210.95.xxx.227)

    절차 다 무시하고 엄청난 속도로 감행했고 생중계한건 명백한 선거개입이 맞죠.
    자기 정치성향에 법의 공정성이나 절차따윈 다 말아먹은 것들이 우리나라 대법관들이라니ㅋㅋㅋ
    법위의 검새가니 법관들이 우리나라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네요.

  • 8. 등신들이
    '25.5.2 12:14 AM (210.106.xxx.91)

    7만장 서류중 70장이라도 읽는척이라도 했어야지 이건 카메라로 찍어도 그 시간안에는 다 못 찍겠어요. 엔간히 했어야죠 진짜. 그 10명도 싹 다 탄핵해야해요.

  • 9. ㅇㅇ
    '25.5.2 12:32 AM (1.236.xxx.46)

    이렇게까지 이재명 지지 할 생각 없었는데 ㅆ개썩은 사법부 ㅅㅋ들 때문이라도 알량한 내인생 걸고 이재명 꼭 대통령 만들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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