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변호사가 계산하는 이재명 향후 재판 일정

[ㅅㅅ]

 

1. 일단 6.3전에 유죄확정하여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고법이 미쳤다고 가정, 내일(5.2) 당장 이재명 후보를 만나 기일지정서를 전달하고, 공휴일 끝난 첫 날인 5.7 기일을 잡아서 단 한번만에 공판을 끝내고, 다음날 바로 유죄선고를 하더라도 5.8입니다.

 

 - 그로부터 이재명 후보는 7일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5.15까지 확보), 그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법원은 어찌되었건 6.4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6.4 상고이유서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12명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상고기각, 유죄확정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난 이후입니다.

 

2. 그리고 실제로는 기일지정서 전달하는 데에만 일주일 넘게 걸리고, 기일 잡는데만 2~3주 걸리며, 기일도 수차례는 열리게 됩니다. 변론 종결 후 다음날 바로 선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즉 순리대로라면 6.3전에 고등법원 선고도 나기가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페북에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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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상식을 넘어서 지들 맘대로 해석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을 흔들겁니다...맘을 놓지 말고 단단히 준비해야 해요

[조희대는]

지가 만든 원칙도 파괴하고 이런 결정한 자입니다

[--]

윤 법원의 구속취소 후 검찰 항고포기, 이재명 대법원 판결의 비상식적 절차.
여러 일들이 비상식적으로 일어나 이 또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해요.

[이미]

기소된 사건에는 불소추특권 적용안된다 그러면요

[ㅅㅅ]

물론 "이미 기소된 사건에는 불소추특권 적용안된다"고, 당선 이후에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비록 다수설은 아니지만... 근데 그에 대한 대응책이 비교적 간단한 것 같습니다. 찾아보세요.

[희망사항이죠]

대법원이 뒤집지 못할거라고

이재명지지자들이 그랬잖아요. 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그냥 법원이 빨리 판결하겠다고 맘먹으면 해요

빨리 판결하는게 불법도 아니고요

[119.71]

저들의 목적이 이재명 제거인데 그대로 따르면 안돼죠

[그런데]

이.기형적이고 괴물같고 귀신같은 검찰 법원이 무슨 비상식적헛수작을 할지 몰라서요.
윤돼지 풀어줄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해요

[...]

이재명과 그 지지자 무리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지저분하게 굴게 뻔히 보여서
파기자판 했었어야 했던건데
대법 재판관들 너무 양반이었네요

[ㅡ..,ㅡ]

네..,양반...민주주의 시대에 지네가 특권층이라 생각하고 감히 민주주의 국가를 검찰독재국가로 만들고 읺네요. 양반...좋아하는 분..노예근성 좀 버려요.,

[211.235]

내란세력과 그의 무리들이 별짓 다해도 이재명은 대통령 될겁니다..대법재판관 내란범이 임명했죠

[ㅡㅡ]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눌 결론내린거 보세요 흠집 낼려고 이런 짓을 벌이다? 믿는 구석이 멀까요??

[9oo9le]

그냥 작은 가능성이라도 없애야 합니다. 순진하면 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