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등법원은 무조건 벌금 금액만 선고해야한다는 거죠?

..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25-05-01 18:52:28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 보니 

이렇게 적혀 있길래요.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GjZqE5qtKPUnkBuZGVK5JmuHz...

 

 

 

진짜 기가차네요. 

조희대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요. 

저런 것들이 법관이네요. 

 

 

IP : 125.178.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희대아웃
    '25.5.1 6:53 PM (222.111.xxx.73)

    10명 은 대법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역적이죠

  • 2. . .
    '25.5.1 6:54 PM (119.206.xxx.74)

    을사오적이 이렇게 많을 수가 ㅠ

  • 3. 000
    '25.5.1 7:05 PM (121.188.xxx.163)

    사진이 조작되었다 말한게 골프를 안쳤다로 해석.. 뭐 이따위로 재판하고 수사하고 어이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917 “서울대 나왔다”며 석방 호소한 서부지법 폭동가담자 9 .. 2025/05/02 2,426
1707916 저만 사법부 대선개입 무섭나요? 47 어휴 2025/05/02 2,663
1707915 베란다에서 화분 물주기 12 민원 2025/05/02 1,452
1707914 안전손잡이 달린 채칼 불편하지않으세요? 4 ㅇㅇ 2025/05/02 475
1707913 상품권 유효기간 안 찍힌 것은 요 1 언제쓸까 2025/05/02 599
1707912 민주당 열심히 일해라, 역풍은 없다 19 ㅇㅇ 2025/05/02 1,068
1707911 민주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 추진 28 .. 2025/05/02 1,432
1707910 요양원은 무조건 가까운곳이 좋더라구요 17 봄 2025/05/02 2,741
1707909 고현정 예쁘네 10 어ㅏ 2025/05/02 3,495
1707908 저는 20년전 ipl할때도 넘 아팠고 편평사마귀 제거할땐 더 아.. 5 후 2025/05/02 1,006
1707907 저 지금 양심보따리가 띠끔띠끔 합니다 3 ㅁㅁ 2025/05/02 1,388
1707906 금융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신고 3 호밍 2025/05/02 1,373
1707905 한 달 전에 이석증 치료 받았는데 재발했을 경우 17 이석증 2025/05/02 1,126
1707904 소금물 장청소 4 ... 2025/05/02 843
1707903 설사에 뭘 먹어야 할까요ㅜ 11 ... 2025/05/02 843
1707902 갈비탕 끓일 때 꽃갈비살 넣어도 될까요? 3 .... 2025/05/02 419
1707901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연말정산 hos 2025/05/02 594
1707900 눈 나빠도 안경 안 쓰는 분 19 ... 2025/05/02 2,100
1707899 강금실, "개인적으로 조희대 연수원 동기입니다...조금.. 13 ㅅㅅ 2025/05/02 4,464
1707898 엄태웅 부인은 14 ㅇㅇ 2025/05/02 4,656
1707897 50세 미라드라이 프레쉬 했어요 4 ㅇㅇ 2025/05/02 1,021
1707896 카톡 잠금 비번 찾는 방법 3 비번 2025/05/02 588
1707895 "여사 생일 의전차량" 논란의 경호처, 지난.. 13 하이고야 2025/05/02 2,179
1707894 한라바 국회에서 기자회견 해 준 국짐것 1 … 2025/05/02 442
1707893 보톡스 맞아도 있는 미간주름은 2 ㄹㄹㄹ 2025/05/02 1,310
<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