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 보니
이렇게 적혀 있길래요.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GjZqE5qtKPUnkBuZGVK5JmuHz...
진짜 기가차네요.
조희대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요.
저런 것들이 법관이네요.
10명 은 대법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역적이죠
을사오적이 이렇게 많을 수가 ㅠ
사진이 조작되었다 말한게 골프를 안쳤다로 해석.. 뭐 이따위로 재판하고 수사하고 어이없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3341 | 이준석사퇴할이유 16 | 내돈십원건다.. | 2025/05/27 | 2,398 |
| 1703340 | 치과의사에서 수학 과외 선생님 으로.. 19 | 어때요? | 2025/05/27 | 3,464 |
| 1703339 | 이재명 정말 불쌍하네요 37 | .. | 2025/05/27 | 5,273 |
| 1703338 | 이준석 돌대가리 15 | .. | 2025/05/27 | 2,824 |
| 1703337 | 열무김치 주문 어디가 맛있나요? 2 | 잘될 | 2025/05/27 | 1,324 |
| 1703336 | 이준석 젓가락 발언이 나온 배경과 그에 대한 팩트체크 21 | .. | 2025/05/27 | 4,975 |
| 1703335 | 혐오정치가 얼마나 몸에 베었으면 6 | 0p | 2025/05/27 | 1,201 |
| 1703334 | 킴문수 설난영 눈이 똑닮았네요 8 | ᆢ | 2025/05/27 | 1,506 |
| 1703333 | 쓰레기 대선을 우리 손으로 3 | 쓰레기 | 2025/05/27 | 751 |
| 1703332 | 울컥하는 이재명 마지막 발언 20 | ... | 2025/05/27 | 4,914 |
| 1703331 | 국짐은 다 저런놈들만 모였나봐요 | ㅇ | 2025/05/27 | 545 |
| 1703330 | 호사카유지 교수님의 놀라운 증언 2 | ㅇㅇㅇ | 2025/05/27 | 3,318 |
| 1703329 | 이준석이 뭐라고 했는데요? 30 | Mmmm | 2025/05/27 | 6,000 |
| 1703328 | 허위사실 유포 신고함 42 | 조심 | 2025/05/27 | 2,890 |
| 1703327 | 세상에..전국민에 대한 성폭력 아닌가요? 16 | 헉 | 2025/05/27 | 2,783 |
| 1703326 | 이재명 아들이 한 말 아닙니다. 17 | ... | 2025/05/27 | 4,467 |
| 1703325 | 19금 발언 대선 토론 9 | 내란제압 | 2025/05/27 | 4,187 |
| 1703324 | 성과 여성혐오 4 | ... | 2025/05/27 | 1,044 |
| 1703323 | 민주당 이학영이란 사람은 누구길래 3 | ?? | 2025/05/27 | 1,825 |
| 1703322 | 때문에 속이 너무너무 안좋아요 토할거같아요 20 | 이준석열 | 2025/05/27 | 3,100 |
| 1703321 | 이준석 금지법 만들어야지 16 | 더러워 | 2025/05/27 | 1,491 |
| 1703320 | 그나저나 다들 비위들도 좋으신 듯 7 | 111 | 2025/05/27 | 1,682 |
| 1703319 | 허위사실•명예훼손 '민주파출소'로 신고하세요 23 | ㅇㅇ | 2025/05/27 | 1,325 |
| 1703318 | 내일 정상인들은 모여서 커뮤남들이 얼마나 해로운지만 이야기하게됨.. 6 | 무리수 | 2025/05/27 | 1,134 |
| 1703317 | 범죄피고인 출마는 법으로 막아야 하고 정계 은퇴시켜야 함 22 | .. | 2025/05/27 | 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