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대법원 심의절차 내규, 헌법 11조 적법절차를 위반"
사건지정 10일 전 지정 무시
소부 심리 없이 곧바로 직권 전원 합의체 회부
전원 합의체 기일도 사전 공고 없이 2시간 만에 하고 이틀 만에 하고
사전에 연구보고 절차 전부 생략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이 법도 어겨가며 파기환송함
.. 조회수 : 3,262
작성일 : 2025-05-01 18:32:06
IP : 1.233.xxx.22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절차 위반에
'25.5.1 6:33 PM (211.235.xxx.108)조희대 자신이 주장한 633원칙도 버리고 판결
부끄러운지 알아야지2. 탄핵
'25.5.1 6:33 PM (211.234.xxx.139)사유 될듯
3. .,,
'25.5.1 6:34 PM (116.125.xxx.12)대한민국은 법을 빽없는 국민만 지킨다는것
4. 00
'25.5.1 6:34 PM (121.188.xxx.163)절차도 어기고 조희대맘대로 판결
5. 대법원장
'25.5.1 6:35 PM (106.101.xxx.54)탄핵합시다
6. ..
'25.5.1 6:35 PM (223.38.xxx.206)판결문이나 읽어나 보았는지?
법을 어긴건 이재명!7. 223.38
'25.5.1 6:36 PM (211.235.xxx.108)원글부터 읽어보슈
8. 223.38
'25.5.1 6:36 PM (211.234.xxx.139)네..판결문 읽고 또 읽어보아도 무죄죠
9. 223.38
'25.5.1 6:36 PM (211.235.xxx.108)대법원장은 절차 어겨도 된다는법 있어요?
10. ㄴ이재명
'25.5.1 6:37 PM (59.1.xxx.109)까는 넌 법을 아니?
11. 223.38
'25.5.1 6:37 PM (210.217.xxx.122)니만읽었냐? 븅시니 입벌구지지자 아니랄까봐
12. 223,38
'25.5.1 6:38 PM (121.188.xxx.163)사진이 조작되었다가 어떻게 골프를 안쳤다로 되요?
13. ...
'25.5.1 6:38 PM (118.35.xxx.8) - 삭제된댓글이재명 지지자들 답없네
왜 대법 앞으로 몰려가서 궐기라조 하시지 ㅎㅎ14. ...
'25.5.1 6:38 PM (211.235.xxx.31)6-3-3 원칙은
1심 6개월 이내 2,3심 3개월 이내 인거예요
그거 다 채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신속한 판결을 하라는거예요15. 211.235
'25.5.1 6:39 PM (121.188.xxx.163)신속판결해서 6만페이지를 몇일만 보고 2번 심의만 했군요 대충 대충... 본거구나 ㅋ
16. ..
'25.5.1 6:39 PM (1.233.xxx.223)판결문 다 읽어봤어
왜 유권자의 생각을 조희대 너가 판단해
이재명의 김문기 골프이야기를 유권자가 이렇게 받아 드릴거라고 왜 너가 판단하냐고17. 118.35
'25.5.1 6:39 PM (121.188.xxx.163)대법원은 한덕수 대선 나오게 판 깔아 준거래요? 바로 출마 뭐래 법이 공정해야지 윤석열은 풀어주고
18. 118.35
'25.5.1 6:42 PM (210.217.xxx.122)븅시나 그게 판결문이냐 법을 무시한 똥휴지만도 못한 종이쪼가리가 뭐대단한거라고 자꾸 읽어보래냐?
19. ㅇㅇ
'25.5.1 6:43 PM (121.130.xxx.83)이거 절차상 문제로 헌법소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력 드라이브 기대합니다 민주당20. ..
'25.5.1 6:46 PM (104.28.xxx.59)어차피 선거에서 진 사람을 가지고
골프를 쳤네 안쳤네가 무슨 대국민적 관심사라고
생방까지 해가며 ㅈㄹ들을.
더 심각한건 윤뚱의 명백한 허위사실 선거법위반 아닌가요.
대법관들 모아놓고 그딴 판결내려가며
무슨 무소불위 큰 권한을 가진 뭣같이 등장한 모습이 진짜로 역겹더만요.21. 대법원이
'25.5.1 6:49 PM (211.234.xxx.38)한가한가봐요
참 일같지도 않은걸 판결이라고 ..22. ...
'25.5.1 7:04 PM (95.57.xxx.25)저런 사람들이 울 나라 최고
법관들이라니..존심도 없고...
참담하다.23. ㅠ
'25.5.1 7:08 PM (220.94.xxx.134)한동훈 한덕수 미나보죠 저것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6742 | 동네 산에 가는데 골프채 6 | 뒷산 | 2025/05/25 | 2,991 |
| 1716741 | 막걸리 7 | ... | 2025/05/25 | 1,216 |
| 1716740 | 네이버에 국힘후보 광고 2 | 미자 | 2025/05/25 | 721 |
| 1716739 |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여행가는데 아이 카시트는?? 15 | 풀빵 | 2025/05/25 | 1,259 |
| 1716738 | 여론조사 꽃 정기후원 신청했어요 19 | K민주시민 | 2025/05/25 | 1,271 |
| 1716737 | 위고비 끊었더니 통장만 다이어트 됐대요 16 | ..... | 2025/05/25 | 17,039 |
| 1716736 | 민주당 지지자들도 김문수 지지율 높은거 인정하던데요? 43 | 투표 | 2025/05/25 | 2,869 |
| 1716735 | 호텔경제학 6 | escher.. | 2025/05/25 | 793 |
| 1716734 | 사전선거 투표함 관리에 대해 취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냉무).. 3 | 이번선거 | 2025/05/25 | 411 |
| 1716733 | 손석구 김혜자 집 인테리어로 하는거 어때요 | 인테리어 | 2025/05/25 | 2,638 |
| 1716732 | 김치콩나물국 참좋아요 8 | ㅁㅁㅁ | 2025/05/25 | 2,701 |
| 1716731 | 서울서 김문수가 이긴 여론조사 21 | ... | 2025/05/25 | 4,517 |
| 1716730 | 미국 사는 딸 투표했대요. 9 | … | 2025/05/25 | 1,698 |
| 1716729 | 더 소름인거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해도 4 | jin | 2025/05/25 | 2,517 |
| 1716728 | 거북사기섬이 대한민국 미래다! 51 | 투표 | 2025/05/25 | 2,717 |
| 1716727 | 김거니 (구 김명신) 뒤봐주던 검사판사경찰양반들 5 | ㅇㅇㅇ | 2025/05/25 | 1,636 |
| 1716726 | 아직도 계엄 트라우마 ᆢ못잊어요 7 | ᆢ | 2025/05/25 | 624 |
| 1716725 | 어느게 더 건강한 밀가루 일까요~? 2 | 골라주세요 | 2025/05/25 | 1,077 |
| 1716724 | 계엄 내란 일으킨 이유는 6 | ... | 2025/05/25 | 1,752 |
| 1716723 | 어르신들 노령연금 18 | .. | 2025/05/25 | 5,334 |
| 1716722 | 말투 봐주세요. 26 | .. | 2025/05/25 | 3,000 |
| 1716721 | 대통령연임제는 현 대통령 제외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됨 8 | ㅇ | 2025/05/25 | 892 |
| 1716720 | 오늘 김밥 상했을까요? 5 | .. | 2025/05/25 | 1,861 |
| 1716719 | 저희엄마 정도면 보통 어떻게 지내세요?의견좀(길어요) 16 | 여름이 | 2025/05/25 | 3,726 |
| 1716718 | 전문대 1학년 1학기 휴학 후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는 아이 20 | 고민 | 2025/05/25 | 2,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