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대법원 심의절차 내규, 헌법 11조 적법절차를 위반"
사건지정 10일 전 지정 무시
소부 심리 없이 곧바로 직권 전원 합의체 회부
전원 합의체 기일도 사전 공고 없이 2시간 만에 하고 이틀 만에 하고
사전에 연구보고 절차 전부 생략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이 법도 어겨가며 파기환송함
.. 조회수 : 3,354
작성일 : 2025-05-01 18:32:06
IP : 1.233.xxx.22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절차 위반에
'25.5.1 6:33 PM (211.235.xxx.108)조희대 자신이 주장한 633원칙도 버리고 판결
부끄러운지 알아야지2. 탄핵
'25.5.1 6:33 PM (211.234.xxx.139)사유 될듯
3. .,,
'25.5.1 6:34 PM (116.125.xxx.12)대한민국은 법을 빽없는 국민만 지킨다는것
4. 00
'25.5.1 6:34 PM (121.188.xxx.163)절차도 어기고 조희대맘대로 판결
5. 대법원장
'25.5.1 6:35 PM (106.101.xxx.54)탄핵합시다
6. ..
'25.5.1 6:35 PM (223.38.xxx.206)판결문이나 읽어나 보았는지?
법을 어긴건 이재명!7. 223.38
'25.5.1 6:36 PM (211.235.xxx.108)원글부터 읽어보슈
8. 223.38
'25.5.1 6:36 PM (211.234.xxx.139)네..판결문 읽고 또 읽어보아도 무죄죠
9. 223.38
'25.5.1 6:36 PM (211.235.xxx.108)대법원장은 절차 어겨도 된다는법 있어요?
10. ㄴ이재명
'25.5.1 6:37 PM (59.1.xxx.109)까는 넌 법을 아니?
11. 223.38
'25.5.1 6:37 PM (210.217.xxx.122)니만읽었냐? 븅시니 입벌구지지자 아니랄까봐
12. 223,38
'25.5.1 6:38 PM (121.188.xxx.163)사진이 조작되었다가 어떻게 골프를 안쳤다로 되요?
13. ...
'25.5.1 6:38 PM (118.35.xxx.8) - 삭제된댓글이재명 지지자들 답없네
왜 대법 앞으로 몰려가서 궐기라조 하시지 ㅎㅎ14. ...
'25.5.1 6:38 PM (211.235.xxx.31)6-3-3 원칙은
1심 6개월 이내 2,3심 3개월 이내 인거예요
그거 다 채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신속한 판결을 하라는거예요15. 211.235
'25.5.1 6:39 PM (121.188.xxx.163)신속판결해서 6만페이지를 몇일만 보고 2번 심의만 했군요 대충 대충... 본거구나 ㅋ
16. ..
'25.5.1 6:39 PM (1.233.xxx.223)판결문 다 읽어봤어
왜 유권자의 생각을 조희대 너가 판단해
이재명의 김문기 골프이야기를 유권자가 이렇게 받아 드릴거라고 왜 너가 판단하냐고17. 118.35
'25.5.1 6:39 PM (121.188.xxx.163)대법원은 한덕수 대선 나오게 판 깔아 준거래요? 바로 출마 뭐래 법이 공정해야지 윤석열은 풀어주고
18. 118.35
'25.5.1 6:42 PM (210.217.xxx.122)븅시나 그게 판결문이냐 법을 무시한 똥휴지만도 못한 종이쪼가리가 뭐대단한거라고 자꾸 읽어보래냐?
19. ㅇㅇ
'25.5.1 6:43 PM (121.130.xxx.83)이거 절차상 문제로 헌법소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력 드라이브 기대합니다 민주당20. ..
'25.5.1 6:46 PM (104.28.xxx.59)어차피 선거에서 진 사람을 가지고
골프를 쳤네 안쳤네가 무슨 대국민적 관심사라고
생방까지 해가며 ㅈㄹ들을.
더 심각한건 윤뚱의 명백한 허위사실 선거법위반 아닌가요.
대법관들 모아놓고 그딴 판결내려가며
무슨 무소불위 큰 권한을 가진 뭣같이 등장한 모습이 진짜로 역겹더만요.21. 대법원이
'25.5.1 6:49 PM (211.234.xxx.38)한가한가봐요
참 일같지도 않은걸 판결이라고 ..22. ...
'25.5.1 7:04 PM (95.57.xxx.25)저런 사람들이 울 나라 최고
법관들이라니..존심도 없고...
참담하다.23. ㅠ
'25.5.1 7:08 PM (220.94.xxx.134)한동훈 한덕수 미나보죠 저것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2851 | 세상에 넷플릭스에 베르사유 장미가 7 | 이럴수가 | 2025/05/01 | 3,839 |
| 1702850 | 다시 긴장해야 할듯요 1 | ... | 2025/05/01 | 1,170 |
| 1702849 | 명시니네. 진짜 돈 많은 거 맞아요? 13 | ㅇㅇㅇ | 2025/05/01 | 4,617 |
| 1702848 | 내일이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일이에요 2 | 마지막시험 | 2025/05/01 | 1,006 |
| 1702847 | 한덕수, 최상목 사표 수리 32 | ... | 2025/05/01 | 5,494 |
| 1702846 | 구내염이 심한데 위내시경 가능한가요? | 쪼요 | 2025/05/01 | 718 |
| 1702845 | 김경호변호사ㅡ조희대 파기환송 개박살!!! 3 | 뚫어뻥!! | 2025/05/01 | 3,642 |
| 1702844 | 최상목 탄핵안 상정~~ 21 | ca | 2025/05/01 | 3,574 |
| 1702843 | 이재명이 되면요 10 | ㄱㄴ | 2025/05/01 | 1,852 |
| 1702842 | 최상목, 심우정 탄핵가결 의미좀 알려주세요 3 | .... | 2025/05/01 | 2,423 |
| 1702841 | 지금 채널A 손흥민 나와요 2 | L | 2025/05/01 | 1,641 |
| 1702840 | 종합소득세 신청할때 꼭 보세요 24 | 멍청비용 | 2025/05/01 | 4,831 |
| 1702839 | 장가계 쇼핑 4 | 장가계 | 2025/05/01 | 1,741 |
| 1702838 | 여사 생일 의전차량" 논란의 경호처, 지난해에만 물품구.. 7 | 0000 | 2025/05/01 | 2,076 |
| 1702837 | 김건희 일가 요양원 잇단 퇴소 요구…"희한한 보증금 돌.. 2 | ㅇㅇ | 2025/05/01 | 2,908 |
| 1702836 | 심우정 탄핵 가결 19 | ... | 2025/05/01 | 4,604 |
| 1702835 | 서태지 VS BTS 35 | Pop | 2025/05/01 | 2,844 |
| 1702834 | 촛불행동 소액후원 했어요 2 | ㅇ | 2025/05/01 | 531 |
| 1702833 | 평범한 시민으로서 7 | 나는 | 2025/05/01 | 1,071 |
| 1702832 | 박지원, "최상목 탄핵에 반대했으나 반드시 필요하게 됐.. 8 | ㅅㅅ | 2025/05/01 | 4,653 |
| 1702831 | 자녀가 집 밥을 잘 안먹어요… 11 | … | 2025/05/01 | 3,789 |
| 1702830 |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셀프로 할려는데 8 | ㅡㅡ | 2025/05/01 | 1,358 |
| 1702829 | 남편이 정관수술했는데 아내가 피임약을 먹으면 13 | ㅇㅇ | 2025/05/01 | 5,144 |
| 1702828 | 근데 왜 그렇게 이 재명을 싫어하는거에요 27 | gfds | 2025/05/01 | 3,185 |
| 1702827 | 머릿결 좋은 분들 빗질 자주 하나요? 4 | 혹시 | 2025/05/01 | 2,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