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이런 졸속으로 내린 경우가 있는지..
역사에 남겠네요
파기환송
이런 졸속으로 내린 경우가 있는지..
역사에 남겠네요
박제되겠네요
없어요 ..... 한덕수 위한 대선 개입이죠
판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들도 처음 봤대요
전세계에 유래가 없대요
국민을 개무시하는거죠 .
심지어 조희대, 지가 만든 선거법 633원칙도 깨버리고 졸속진행
불가능도 가능케하는 저들을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졸속이라기엔
논리가 너무 탄탄하던데요
법조계에서도 예측 못한 겁니다.
민주당 조국당에 법조인들이 없어서 손놓고 당한 게 아니라
이런 꼴사나운 짓을 대놓고 할 거라 예상을 못했다고요.
이나 하고 파기환송 했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례가 몇번이나 있는지
논리가 탄탄요?ㅋㅋㅋ
이전 무죄 판결문은 물론 안 읽었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죠?
앞으로는 상식 인간적으로 이런 걸로 대응하지 말고 비상식 무논리 뻔뻔 이 기준으로 대응책 만드세요
한덕수 출마에 맞춘 시나리오
수준이 쥴리스럽고 구리네요
판례엔 당연 남을테고
두고두고 망신주고 수치스럽게 하려면
관련 서적이나 교재에 희대의 졸속 사례로 박제하면 되겠군요
헌법 11조 적법절차 위반이랍니다
김경호 번호사가,,,,
무슨 논리? 가래끓는 목소리로 횡설수설.. 수준떨어져. 헌재 판결은 귀에 쏙쏙들어오던데..
만에 7만쪽 기소장을 볼 수 있는 대법관들 무섭네요
아 꼬소해
졸속은 무슨 맨날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니
돈통눈팅이 맞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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