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끝내려고 하다가 못 끝낸 느낌이에요
고등법원에서 6월 3일 이전에 서둘러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해버리면 야당 혹은 범민주권은 후보도 못내고 당하는거 아닌가요
이재명이 선거때까지 살아있는게 확실해지면 사퇴하는걸로 하고 무소속으로 민주진영에서 후보 등록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대선까지 문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낙관만 하기엔 저쪽이 너무 더러운 수법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유죄 줘도 내란세력이 정권잡기는 불가능하다 싶어야 사법쿠데타를 멈출 것 같아요
2심가사 유죄나도 다시 대법원 상고 가능해요.
그럴일 없어요~~
대법원이 더 비겁.
차라리 파기환송 할게 아니고 파기자판을 했어야지요.
고등법원에서 6월 3일 이전에 서둘러서…
서둘러도 안된다고 하네요
조희대가 안되는게 어디있어요
지가 송장 배달하고
아침에 2심 저녁에3심할놈 이에요
대선 전 판결은 절차상 불가하다니까
뭘 자꾸 다른후보 무새예요
2심에서 유죄 나오면 다시 대법 가요
한달안에 모두 하기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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