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의 판단에도 불만이 있으면 재상고할 수 있는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됨 즉 총 27일 정도 시간 끌 수 있음
https://x.com/HobXXI3/status/1917833785871327253
참고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동일 절차(27일 정도 시산 추가)로 3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복하는 당사자…피고인이 대략 2심+3심으로 54일 정도 미룰 수 있기 때문에…그냥 선거기간 약점 만들기에 가깝네요.
https://x.com/gamsija461118/status/1917837496886649062
대선전까지 물리적으로 유죄형 불가
1. ...
'25.5.1 4:23 PM (59.12.xxx.29)흠집 내겠다는 거죠
후보 교체하면 더 좋고2. 대구맘
'25.5.1 4:24 PM (211.112.xxx.161)그나마 다행입니다
3. 모든
'25.5.1 4:24 PM (223.38.xxx.104)상식들이 더 뒤집히니 좋은글도 걱정스럽게 보게 되네요
날도 이런데 너무 슬퍼요
계엄부터 맘편한 날이 없네요4. ㅇㅇ
'25.5.1 4:24 PM (115.136.xxx.33)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됨.
5. 전원합의체
'25.5.1 4:24 PM (223.38.xxx.234) - 삭제된댓글대법관
총12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되는 건데,
12명 중
10명의 의견이 유죄인 사건입니다.6. 변론기일
'25.5.1 4:25 PM (220.72.xxx.2)변론기일도 미룰수 있대요
7. ㅇㅇ
'25.5.1 4:25 PM (115.136.xxx.33)문재인 대통령이 변론자료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안 기다리고 불구속 기소함.
8. 이재명되면
'25.5.1 4:25 PM (119.71.xxx.160)나라가 그야말로 약점잡혀 니가 맞니 내가 맞니
5년 동안 싸우다 끝날 듯
진짜 이재명은 여기서 물러나 다음 선거를 기약했음 좋겠어요9. 그죠
'25.5.1 4:25 PM (220.72.xxx.2)흠집도 내고 불안감 키워서 표 나누려고 하나봐요
뭉쳐야 해요10. 119,71
'25.5.1 4:26 PM (59.12.xxx.29)부지런하다
11. 맞아요
'25.5.1 4:27 PM (210.100.xxx.86)게시판 벌레들 보니
후보교체 운운하면서 분열을
흔들리지말고 이재명
투표하면 이깁니다12. ㅇㅇ
'25.5.1 4:27 PM (115.136.xxx.33)이재명 압도적 지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혁신당에서 단일화 할 후보 1인 등록해둬야 함.
13. 물리적
'25.5.1 4:27 PM (211.250.xxx.132)조건 다 뒤집음
윤 석방-70년이래 처음
이대표 재판- 유래없는 신속 판결
낙관하면 안됩니다.14. 민주당
'25.5.1 4:27 PM (223.38.xxx.104)누가되든. 항상 물어뜯는 무리들로 난리였음
그냥 밀고 나가면 됨15. 지금
'25.5.1 4:27 PM (116.125.xxx.12)사법부 하는 꼬라지 보고도 나이브 해요
27일 끌고 28일2심29일 3심하면
민주당 후보없어져요16. 저
'25.5.1 4:27 PM (210.106.xxx.91)재상고는 누가 내는건가요?고법에서요?
17. 119
'25.5.1 4:28 PM (121.188.xxx.163)내란공범덕수 지지자들 말이 많네
18. ..
'25.5.1 4:28 PM (121.190.xxx.157)119.71님은 계엄 후 국힘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죄는 커녕
이재명은 안된다는 말만 계속한거 알고계시죠?
그 계엄, 내란세력이 절대 안된다는 사람이 유일한 답이라는걸 님 빼고 다 아는것 같네요.19. ㅡㅡ
'25.5.1 4:30 PM (115.140.xxx.104)여태 안된다는걸 되게 한게 저 인간들입니다
한두번 당합니까?20. 오늘
'25.5.1 4:31 PM (210.106.xxx.91)한노각 사퇴하고,이재명후보 유죄때리고, 검찰서 김정숙여사 옷값으로 또 기소한거 아시죠? 흔들기 들어갔는데 우리도 사법부랑 악귀 카르텔들 흔들어야해요
21. ㅇㅇ
'25.5.1 4:31 PM (59.18.xxx.82)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악마같은 쓰레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22. 그래서
'25.5.1 4:32 PM (112.157.xxx.212)한을 지금 누가 밀고 있죠?
그들 입김 그대로 작동한겁니다
때맞춰 저 망할인간 입털고 나오고
아래 울었다는 소설 등장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배운게 있는데
우리도 호락호락 하지 않죠23. ...
'25.5.1 4:33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다행! 악귀들이 끈질기네요 끝까지 가보자
24. 확실한건가요?
'25.5.1 4:36 PM (49.168.xxx.85)윤이 보리밥 먹고 다니고 한이 바로 사퇴 연설했는데 이재명 보낼수 있다 자신있어서 그런거잖아요
25. 아이고 머리야
'25.5.1 4:36 PM (219.255.xxx.120)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게 다 됨
대선 전에 유죄안하려면 뭐하러 이 난리를 치겠음?26. 119.71
'25.5.1 4:37 PM (211.234.xxx.157)저런자들 모아서 한덕수와 윤거니 국힘과 같이 한데 묶어서 저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봐야 하는데요.
27. 음
'25.5.1 4:54 PM (182.224.xxx.168)불가능은 이쪽 진영의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저것들은 초법과 위법을 입맛대로 사용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탈바꿈해버릴 위인들입니다
아마 오늘이 첫플랜 시도하는거고
한달안에 무슨짓을 할것인지 나름의 계획
다 짜놓았다에 100만표 겁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3751 | 최민희] TV조선에 민주당 의총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22 | 이건또 | 2025/05/03 | 4,310 |
| 1703750 | 샬랄라 어쩌구 글쓰신 분 138 | 유시민지지 | 2025/05/03 | 6,217 |
| 1703749 | 민주당은 대법관을 탄핵하라~! 12 | ... | 2025/05/03 | 940 |
| 1703748 | 아직도 사법부가 이재명 때문에 저런다고 생각하세요? 9 | ... | 2025/05/03 | 2,846 |
| 1703747 | 난방 틀었어요 5 | ㅣㅣ | 2025/05/03 | 2,797 |
| 1703746 | 유시민님 왈 굥 묻은 인간들이 죄다 쓰레기인 이유 | .,.,.... | 2025/05/03 | 1,308 |
| 1703745 | 영국 해리 왕자 또 자기 무덤을 팠네요 22 | ㅏㅗㅜ | 2025/05/03 | 22,182 |
| 1703744 | 광주민주화운동보고 광주사태라는 호남사람 한덕수 13 | 인간말종 | 2025/05/03 | 1,816 |
| 1703743 | 단일화 거부합니다. 김문수 끝까지 가자 7 | ... | 2025/05/03 | 2,183 |
| 1703742 |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신청했어요ㅎㅎ 10 | ㄱㄴ | 2025/05/03 | 1,597 |
| 1703741 | 이거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조희대 19 | ㅁㄴㅇ | 2025/05/03 | 2,999 |
| 1703740 | 뱃살 허리 라인 정리해주는 보정속옷? 2 | 드레스 | 2025/05/03 | 1,512 |
| 1703739 | 실명으로 직격한 판사들‥"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qu.. 17 | ㅇㅇ | 2025/05/03 | 3,760 |
| 1703738 | 가스밥솥 누룽지 안생기게 하는법? 8 | 밥짓기 | 2025/05/03 | 1,213 |
| 1703737 | Gpt 어화둥둥체 충격이예요 5 | 대충격 | 2025/05/03 | 4,226 |
| 1703736 | 서초동 다녀왔어요 12 | ***** | 2025/05/03 | 2,446 |
| 1703735 | 딸이 기침을 해서 초간단 배숙했어요 ㅎㅎ 2 | ᆢ | 2025/05/03 | 2,093 |
| 1703734 | 쳇지피티에 물어봄 대법원 로그기록. 정보공개 거부될 가능성 높다.. 23 | ... | 2025/05/03 | 3,799 |
| 1703733 | 엄마 편찮으실때 형제관계 5 | 고민 | 2025/05/03 | 3,405 |
| 1703732 | 조용봇 77 4 | ㅇ | 2025/05/03 | 819 |
| 1703731 | 민주당 초선들이 민주당 믿어달래요 27 | ㅇㅇ | 2025/05/03 | 3,141 |
| 1703730 | 천하제일 망한문신대회 ㅎㅎㅎ 4 | .,.,.... | 2025/05/03 | 2,904 |
| 1703729 | 대법원 판결문이 뭐 이리 구구절절 14 | 82회원 | 2025/05/03 | 1,772 |
| 1703728 | 버텼는데 이젠 사려구요. 40 | ..... | 2025/05/03 | 17,350 |
| 1703727 | 지구마블 3는 재미가 덜하네요 3 | ㅇㅇ | 2025/05/03 | 3,3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