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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래 3심은 잘 안뒤집혀요

기록적 조회수 : 5,655
작성일 : 2025-05-01 16:00:53

3심 대법은 2심에서의 판단이 맞았냐 틀렸냐를 따지는게 아니에요.  뭘 하냐면 

2심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 그것이 유죄이든 무죄이든 상관없이 -

적용한 법리가 맞았느냐만 판단해요

판사입장애선 본인의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는건 치명적이기때문에 법리적으로 상당히 공들여 판결문을 작성해요

그렇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재명 2심 판결문을 보면 법을 모르는 국민이봐도 잉?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무리하게 그랬을까..2심판사를 다시보게되죠

대법에서 원심파기할가능성이 보였는데 역시나네요

정치적의도가 강한건 2심판사에요

못믿겠으면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윤석열 탄핵은 여지없는 8:0 일거라 예상한 법조인 가족이에요

 

참고로 이재명이 여태 저리 돌아다니는건 검사의 무능력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에요. 죄가 없는게 아니라 무능력하니 못잡아 넣는것. 의사도 수준 천차만별이듯 검사도 수준 차이 심하고 초엘리트들 현재 다 옷벗었죠

예전 이성윤 같은 C급 검사들만 남았다는 평

참고로 재판때 옷입고 나와있는 검사들있죠?

검사들중 C급 검사들이에요. 방청가서 보실때 참고하세요. 회사도 A급있고 쩌리있듯이 그조직도 능력이 천차만별이랍니다.

재밌게되네요

IP : 211.235.xxx.139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 4:01 PM (223.39.xxx.37)

    원글 뇌피셜 ㅎㅎㅎㅎ

  • 2. 000
    '25.5.1 4:01 P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

    무능력한 한동훈은 대선나오면 안되겠네요

  • 3.
    '25.5.1 4:01 PM (49.168.xxx.233)

    ㅍㅎㅎㅎㅎㅎ
    네 ~그러세요?

  • 4. 0000
    '25.5.1 4:01 PM (121.188.xxx.163)

    무능력한 검사출신 한동훈은 대선나오면 안되겠네요

  • 5. ㅇㅇ
    '25.5.1 4:02 PM (115.136.xxx.33)

    웃고 갑니다.

  • 6. ㅇㅇ
    '25.5.1 4:02 PM (112.167.xxx.224)

    진지하게 글쓴이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네요

  • 7. 대법은
    '25.5.1 4:02 PM (211.235.xxx.195)

    법리 판단하는곳인데
    근데 1,2심 처럼 사실 판단을 했음

  • 8. ㅋㅋ
    '25.5.1 4:02 PM (122.32.xxx.106)

    왜무리했을까 7만페이지를

  • 9. ㅇㅇ
    '25.5.1 4:02 PM (211.234.xxx.248)

    이게 무슨 dog 소리야.시끄러

  • 10. ..
    '25.5.1 4:02 PM (39.118.xxx.199)

    이재명 잡아 넣으려고 애썼던 무능 검사들
    죄다 찐한 찐유인데..이참에 다 짤라야지.

  • 11. ..
    '25.5.1 4:02 PM (118.219.xxx.162)

    자신이 법조인도 아니고 가족이 법조인이면 다 아는거에요?
    지나가는 소가 웃겠네.

  • 12. ㅂㅂ
    '25.5.1 4:02 PM (106.101.xxx.36)

    딱 극우가 홀랑 넘어갈만한 내용 ㅎㅎ

  • 13. ㅇㅇ
    '25.5.1 4:02 PM (1.225.xxx.133)

    ㅋㅋㅋㅋ 법조인 가족은 법조인이 아니예요
    사이버수사해봤다고 유심이 뭔지도 모르는 5급 공무원 KISA 원장시킨 윤거니같은 소리하고 계시네요

  • 14. ㄱㄴ
    '25.5.1 4:03 PM (210.217.xxx.122)

    석렬이 돌아댕기는건 이해되나봐요?
    석렬이가 괜히 탄핵된게 아니에요
    반드시 파기환송 내란법원
    그죗값 받을거에요

  • 15.
    '25.5.1 4:03 PM (110.12.xxx.42)

    기소 저체가 무리인 기소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어요??
    법조인 가족님아

  • 16. ...,
    '25.5.1 4:04 PM (59.29.xxx.152)

    서결이가 대텅령 되니 마누라가 설치고 다니더라 이 버전인가. ..법조인가족 풋

  • 17. ..
    '25.5.1 4:04 PM (58.140.xxx.217)

    판결문 제대로 본거 맞아요? 사실심리도 안하는게 대법원인데 유추해석까지 했어요!

    이미 대법원은 끝났어요

  • 18. 뭔 개소리
    '25.5.1 4:04 PM (211.235.xxx.203)

    대한민국 검찰 인력의 절반이 이재명 잡는데 올인 했는데도
    아무 것도 못 잡았는데 뭔 무능력????
    특수부에서 잘 나가는 애들은 하루종일 이재명 잡기만 했다고 보면 되요.
    3년 동안 이 잡듯 뒤져서 겨우 해낸 게 골프 발언 뿐인 거고.

  • 19. ㅋㅋ
    '25.5.1 4:05 PM (47.136.xxx.106)

    C급이라서 수백번 압색했니?

  • 20. ㅋㅋㅋㅋㅋㅋ
    '25.5.1 4:06 PM (106.101.xxx.116)

    법조인 가족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1. 활명수
    '25.5.1 4:06 PM (50.92.xxx.181)

    맞는말씀 입니다.
    2심 판결문 어이 없었는데
    대법원 판결문 들어보면
    명확하게 집어 주었더라고요
    허위사실 공표죄

  • 22. 아니요
    '25.5.1 4:07 PM (218.239.xxx.142)

    6만 페이지 자료 두고 하루만에 결정한 건 전례가 없어요. 위헌 소지 있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

  • 23. ..
    '25.5.1 4:08 PM (121.190.xxx.157)

    원글님이 6만 페이지를 하루만에 읽어보시던가요.

  • 24. 맞말
    '25.5.1 4:08 PM (222.120.xxx.56)

    원글님 하신 말씀 아주 정확하신 말씀. 2심판결 진짜 어이없었는데 대법원이 그래도 제대로 했네요

  • 25. ㅎㅎㅎ
    '25.5.1 4:09 PM (221.149.xxx.56)

    법조인 가족이시고 법조인은 아니신 거죠?
    귀동냥으로 들은 것에 너무 자신만만하시네요
    이재명 하나한테 쏟아부은 검찰청 인력 반만이라도
    윤거니한테 투입해보면 판결 무기징역 나오지 않겠어요?

  • 26. 이재명싫어함
    '25.5.1 4:09 PM (118.235.xxx.71) - 삭제된댓글

    2심 판결이 정치적이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애초에 대선 패배 후보를 선거법으로 거는 것 자체가 몰상식이라. 대선에서 진 사람을 선거법으로 날리는 경우가 어딨나요?

  • 27. ㅇㅇ
    '25.5.1 4:11 PM (14.39.xxx.225)

    그럼 한덕수나 찍어요ㅋㅋㅋㅋ
    매국노 대통령 만들어서 법조인 가족들하고 잘 살아보세용 ㅋㅋㅋㅋㅋㅋㅋㅋ

  • 28. 저 의사 가족인데
    '25.5.1 4:11 PM (211.206.xxx.180) - 삭제된댓글

    저한테 진료 좀 받고 가세요.

  • 29. .....
    '25.5.1 4:11 PM (162.19.xxx.36)

    아니야!!!!정치검찰 때문이야!!!!!!
    https://x.com/inike_moon/status/1917472294613704884

  • 30. ...
    '25.5.1 4:11 PM (121.168.xxx.139)

    법조인 가족?

    의료인 가족이면...진찰도 하겠어요?

  • 31. ..
    '25.5.1 4:13 PM (211.176.xxx.21) - 삭제된댓글

    병신같은 글을 정성스럽게도 썼네.

  • 32. 그렇게
    '25.5.1 4:13 PM (59.7.xxx.217)

    보기엔 재판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죠... 대법원의 정치개입임. 댓가를 치르게 해야함

  • 33. 행복한새댁
    '25.5.1 4:13 PM (38.150.xxx.32)

    대통령 마누라 개입도 지긋지긋한데 법조인 가족 뇌피셜도 들어야되네ㅋㅋㅋ

  • 34. ㅇㅇㅇ
    '25.5.1 4:15 PM (182.221.xxx.29)

    법이라곤 일자무식인 개딸들에게 설명해줘도 잘모를걸요
    2심 판결문 어이 없었는데
    대법원 판결문 들어보면
    명확하게 집어 주었더라고요
    허위사실 공표죄 22222

  • 35. ㅇㅇ
    '25.5.1 4:15 PM (59.18.xxx.82)

    원글 뇌피셜 잘 들었습니다. 그 판사들이 최강욱 유죄때린 판사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피고가 대법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 선고날 수는 없으니 뇌피셜 그만 돌려요
    국민들 열 받아 있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칩니다

  • 36. 냉정
    '25.5.1 4:17 PM (122.42.xxx.254)

    거의 유죄확정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합니다.

  • 37.
    '25.5.1 4:19 PM (118.32.xxx.104)

    이거 못받아들이죠~~

  • 38. ...
    '25.5.1 4:33 PM (211.176.xxx.248) - 삭제된댓글

    2심 판결이 정치적이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애초에 대선 패배 후보를 선거법으로 거는 것 자체가 몰상식이라. 대선에서 진 사람을 선거법으로 날리는 경우가 어딨나요?22222222

    딱 제 스탠스네요.
    법리적으로는 유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기소할 일인가.. 윤석열이 그 꼬라지니까 스스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망하고 이재명까지 망하면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타산지석이 돼서 선거때 무책임한 아무말대잔치 줄어드는 건 덤이구요.
    국힘 경선때 토론 끝나고 바로바로 자기 말실수 정정하는 거 보니까 좋더라구요.

  • 39. ...
    '25.5.1 4:34 PM (211.176.xxx.248)

    2심 판결이 정치적이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애초에 대선 패배 후보를 선거법으로 거는 것 자체가 몰상식이라. 대선에서 진 사람을 선거법으로 날리는 경우가 어딨나요?22222222

    딱 제 스탠스네요.
    법리적으로는 유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기소할 일인가.. 윤석열이 그 꼬라지니까 스스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망하고 이재명까지 망하면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타산지석이 돼서 선거때 무책임한 아무말대잔치 줄어드는 건 덤이구요.
    국힘 경선때 토론 끝나고 바로바로 자기 말실수 정정하는 거 보니까 좋더라구요.

  • 40. ..
    '25.5.1 4:41 PM (223.38.xxx.77)

    자격도 안되는 자들 때문에
    국력을 더이상 낭비 안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과 이재명 때문에 왜 국민들이 서로 싸워야하나요

  • 41. 법률 가족 뭐요.
    '25.5.1 4:43 PM (211.206.xxx.180)

    변호사들도 2심 인정하고
    대법원 의아해 하는 게 다수인데.

  • 42. ...
    '25.5.1 5:08 PM (211.176.xxx.248)

    변호사들도 2심 인정하고
    대법원 의아해 하는 게 다수인데.
    =>누가요?
    근거 있어요?
    전원합의체가 뭔지 몰라요?
    대법관 12명중에 무려 10명인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어디서 약을 파는지..

  • 43. 댁 근처에
    '25.5.1 5:23 PM (211.206.xxx.180)

    법조계가 있긴 해요? ㅋ
    그냥 극우 TV나 보고 믿으세요.

  • 44. ...
    '25.5.1 8:05 PM (211.176.xxx.248)

    댁 근처에 법조계가 있긴 해요? ㅋ
    =>네. 있어요.
    하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정도로 못배워먹지 않았어요.
    제대로 배워 먹은 인간이면 모집단 전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표본추출에 근거한 조사결과가 있어야죠.
    가져와보세요.
    없으니까 대충 눙치는 거 얄팍하고 더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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