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시 무죄줄수 있나요?

고법서 조회수 : 3,975
작성일 : 2025-05-01 15:49:41

아니면 유죄로 알고 진행해야되나요?

IP : 210.106.xxx.91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 3:50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

    어차피 2심서 다시 재판 받으니 유죄 무죄 다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또 대법으로 갈 듯

  • 2. 000
    '25.5.1 3:50 PM (121.188.xxx.163)

    두번이나 재판해요

  • 3. ..
    '25.5.1 3:51 PM (59.13.xxx.118)

    재판만 대선전에 안잡히면 될거같아요.
    대법이 저랬으니 다시 무죄는 힘들거같고..
    진짜 뭐 이래요?

  • 4. ....
    '25.5.1 3:51 P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서 무죄는 안나와요.

  • 5. ㅇㅇ
    '25.5.1 3:51 PM (223.38.xxx.125) - 삭제된댓글

    방송에서 법조인이,

    2심에서 무죄가 되려면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재판 받아야 한대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 6. 허위사실공포
    '25.5.1 3:51 PM (210.106.xxx.91)

    이거는 형량이 정해져있나요?

  • 7. ㅇㅇ
    '25.5.1 3:51 PM (118.235.xxx.35)

    대법원에서 유죄뜻으로 파기했으니, 다른 증거?로 무죄를 입증해야하는데...
    보통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후보교체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거구요

  • 8. ....
    '25.5.1 3:51 PM (58.142.xxx.55)

    무죄파기환송이면
    무죄아니라고 다시 보낸거
    유죄라고 대법원이 결정낸거

  • 9. 다시
    '25.5.1 3:51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

    무죄는 못주죠…벌금형 백만원 이하도 힘들고요.

  • 10. ....
    '25.5.1 3:52 PM (1.236.xxx.250)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하고
    그러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이재명후보를 흔들어서 지지율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검찰개혁의 빌미를 자초한 악수를 둔겁니다

  • 11. ...
    '25.5.1 3:53 PM (95.57.xxx.25)

    명백한 법원의 대선개입입니다.
    이건 정파, 여야를 떠나서 법원이 이러면
    안 되는겁니다.

  • 12. 대선
    '25.5.1 3:53 PM (118.235.xxx.62)

    전에 판결해서 이재명 못나오게 하려는거에요

  • 13. ..
    '25.5.1 3:53 PM (106.102.xxx.113)

    유죄죠. 희망 버려요 ㅋㅋㅋㅋ

  • 14. ...
    '25.5.1 3:5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전래 없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 어케 재판을 또 받으라고 말을 하는지..?
    살다살다 이런건 처음 보네요... 사법부 대법관들이 원데.. 사법부가 정치적인거 맞아요...
    윤석렬이 밥처먹고 돌아 다닌 이유 알겠어요...

  • 15. 이재명때문에
    '25.5.1 3:54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

    민주단도 나락으로…이럴걸 대비해서 강력한 2인자가 있어야하는데 재명이 다 싹을 잘라버려
    논개마냥 재명이 민주당 꼭 끌어안고 안놓아줄 모양이니..

  • 16. 만약을대비한
    '25.5.1 3:55 PM (58.29.xxx.65) - 삭제된댓글

    후보가 누가있나요??????

  • 17. ...
    '25.5.1 3:56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김문기는 몰라도
    백현동 국토부 협박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유죄 맞잖아요

    대법원에서 10:2 로 유죄 인정인데

    2심 판결이 이상한 거.

  • 18. 파기
    '25.5.1 3:56 PM (218.234.xxx.124)

    울나라 사법부는.죄다 ai 로 교체해야 마땅
    썩은 데 도려내기도 불가

  • 19. 그러게요
    '25.5.1 3:58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

    Si였다면 이재명은 지금쯤 감옥에 있을텐뎅

  • 20.
    '25.5.1 3:58 PM (182.225.xxx.31)

    명백한 대선 개입이에요
    사법부가 정치질을 하고있어요

  • 21. 그러게요
    '25.5.1 3:58 PM (125.138.xxx.57)

    Ai였다면 이재명은 지금쯤 감옥에 있을텐뎅

  • 22. 사법부 카트텔
    '25.5.1 3:59 PM (210.106.xxx.91)

    지귀연 같은놈이 사형당해야 할 내란수괴 풀어주고, 무죄로 판결난건 대부분 대법에서 뒤집히기 힘들다던데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하고 하는 이런 작태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는데 이게 공정하다구요?

  • 23. 근데
    '25.5.1 4:00 PM (210.106.xxx.91)

    저 사법부 인간들 대선개입하는건 어떻게 벌 주나요?

  • 24. ㅇㅇㅇ
    '25.5.1 4:01 PM (223.38.xxx.16)

    법원의 대선개입은 2심이지.
    난다긴다 법률업 관련자 현역 실무자 무죄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판결문 읽어보면 읽히지가 않는답디다. 잘잘히 쪼개서 무죄주려고 논리를 피다보니.

    딴거 떠나서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는데 그런 공문 하나 없고 성남시나 국토부 공무원들 증인 20명이나 불러 심문했는데 협박이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아무리 말해줘도 묻지마 사랑
    .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세요
    대중심리 우르르 따라다니지 말고

  • 25. ㅇㅇ
    '25.5.1 4:08 PM (175.126.xxx.178)

    무조건 유죄고 형량을 정하는 정도
    빠르게 진행 할거라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816 민주,허위사실 공표죄 개정,법 발효땐,이재명 '면소' 65 .. 2025/05/07 2,989
1704815 퇴직 후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루 보내세요? 10 ........ 2025/05/07 2,645
1704814 단백질 섭취 4 2025/05/07 1,652
1704813 한덕수 양보할듯 12 ... 2025/05/07 5,757
1704812 한복드레스, 이 정도 퀄이면 서양 드레스 이길듯한데요 14 2025/05/07 3,059
1704811 김문수 꼭 주말까지 버티길 7 2025/05/07 1,793
1704810 폴로 랄프로렌 사기 사이트에 당했어요 ㅠ 3 사기 2025/05/07 3,435
1704809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희대 극딜 넣음!! 14 세수하자 2025/05/07 3,475
1704808 전 요즘 냉부 너무 재밌어요. 6 hj 2025/05/07 2,351
1704807 특정지역 사투리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하죠? 도와주세요 15 ..... 2025/05/07 1,905
1704806 sk텔레콤 고객센터 강남이나 송파나 어디있는지 아시는분 계세요?.. 2 oo 2025/05/07 751
1704805 아미노산 음료 vs 비타민 B 3 ... 2025/05/07 816
1704804 최근 실비 4세대 가입하신 분 얼마에 하셨나요?(나이 50) 2 .. 2025/05/07 1,491
1704803 예민한 아랫집 층간소음 항의 대처 - 먹을거 들고 찾아가서 인사.. 23 dd 2025/05/07 3,296
1704802 건강검진 안 받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 10 .. 2025/05/07 3,487
1704801 카카오 해외결제 실패 문자 왔어요 . 3 ... 2025/05/07 2,252
1704800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18일로…"선거운동 기회.. 23 ㅇㅇ 2025/05/07 4,284
1704799 강남 건강검진 어디로 다니세요? 6 추천 좀 2025/05/07 1,351
1704798 60중반에도 다이어트해야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 많은가.. 9 미용 다이어.. 2025/05/07 2,917
1704797 B급이 아니라 폐급 임명으로 정권을 3 .... 2025/05/07 1,035
1704796 판, 검사 기자가 젤 존경받던 때가 있었는데 7 유감 2025/05/07 827
1704795 이재명티비 보세요 12 지금 2025/05/07 2,247
1704794 남편이 82쿡 글쓴거 보여달라고하면? 11 ㅇㅇ 2025/05/07 1,371
1704793 조희대 및 위법 대법관 10명과 지귀연 즉각 탄핵에 관한 청원 11 조희대탄핵 2025/05/07 1,557
1704792 밥할 때 꼭 필요한 것은? 4 ㅎㅎ 2025/05/07 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