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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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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2심 다시해서 또 무죄나면

궁금 조회수 : 3,397
작성일 : 2025-05-01 15:43:06

또 대법 가나요?  

글고 유죄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피선거권 유지하는 거지요?

 

IP : 211.211.xxx.16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1 3:43 PM (115.136.xxx.33)

    내란종식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 하나 냅시다.
    선거 전에 유죄판결되면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고
    선거 이후라면 단일화하면 됩니다.
    김준형 의원 추천합니다.

  • 2.
    '25.5.1 3:44 PM (118.235.xxx.8)

    정신차려요 그냥 유죄라는 뜻이에요

  • 3. ..
    '25.5.1 3:44 PM (106.102.xxx.113)

    무죄날리가 없어요. 그보다 약한 선거법도 줄줄이 유죄났는데
    죄명이가 뭐라고 파기환송된 걸 무죄로 주겠냐 ㅋㅋㅋㅋ

  • 4.
    '25.5.1 3:44 PM (112.157.xxx.212)

    다시 대법 갑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사법개혁 해냅시다
    저것들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하네요
    검찰개혁하겠다 하니
    똘똘 뭉쳐서 이전에 없던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네요

  • 5. ㅁㅁ
    '25.5.1 3:44 PM (211.206.xxx.160)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따라서 판결 나와요

  • 6. ...
    '25.5.1 3:44 PM (211.235.xxx.161)

    대법에서 유죄라고 해줬잖아요
    결론 끝난거예요

  • 7. ㅇㅇ
    '25.5.1 3:45 PM (121.130.xxx.83)

    2심을 다시 재판 받는 걸로 압니다

  • 8. ...
    '25.5.1 3:45 PM (1.236.xxx.250)

    다시 대법 갑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사법개혁 해냅시다
    저것들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하네요
    검찰개혁하겠다 하니
    똘똘 뭉쳐서 이전에 없던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네요22222222222

  • 9. 선거를
    '25.5.1 3:49 PM (112.157.xxx.212)

    선거를 앞두고
    이전에 없던 행위로
    제대로 고법 재판상황도 살펴볼 시간도 없었어요
    이건 대놓고 날강도 입니다

  • 10. ....
    '25.5.1 3:50 PM (211.234.xxx.108)


    미쳤나봐
    유죄추정 파기환송이요??????::

  • 11. 어떻든
    '25.5.1 3:54 PM (112.157.xxx.212)

    선거는 치룰수 있을테니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서
    사법개혁 제대로 해내 봅시다
    총선까지 민주당에 몰아줘서
    내 기어이 사법개혁 되는걸 보고 싶습니다

  • 12. 선고
    '25.5.1 3:54 PM (50.92.xxx.181)

    대법원 선고 이유 보면
    아주 명확하고 이해가 쏙쏙

  • 13. 파기환송
    '25.5.1 3:56 PM (122.42.xxx.254)

    파기환송이면 유죄확정 입니다.

  • 14. ..
    '25.5.1 4:11 PM (118.219.xxx.162)

    유력 대권 후보 김경수부터 감옥보내더니, 조국 보내고.. 이재명은 뜻대로 안 되니 대법원에서 선거개입하네요.
    이재명 상고 자료만 7만 페이지인데 그 짧은 시간에 대법에서 연구관들도 저 자료 다 못 봤을 방대한 양인데 곧바로 선거일 잡고. 파기환송 ㅋㅋ.
    완전 대놓고 선거개입이죠.
    최강욱 의원이 말하길 조희대 양쪽으로 앉았던 (반대의견 낸) 두 분 문통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네요.

  • 15. 저도
    '25.5.1 4:14 PM (211.211.xxx.168)

    국토부 협박 발언은 너무 나갔더고 생각 했어요.
    김문기는 중립이지만,

    근데 100만원 이하로 판결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가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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