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법 가나요?
글고 유죄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피선거권 유지하는 거지요?
또 대법 가나요?
글고 유죄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피선거권 유지하는 거지요?
내란종식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 하나 냅시다.
선거 전에 유죄판결되면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고
선거 이후라면 단일화하면 됩니다.
김준형 의원 추천합니다.
정신차려요 그냥 유죄라는 뜻이에요
무죄날리가 없어요. 그보다 약한 선거법도 줄줄이 유죄났는데
죄명이가 뭐라고 파기환송된 걸 무죄로 주겠냐 ㅋㅋㅋㅋ
다시 대법 갑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사법개혁 해냅시다
저것들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하네요
검찰개혁하겠다 하니
똘똘 뭉쳐서 이전에 없던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네요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따라서 판결 나와요
대법에서 유죄라고 해줬잖아요
결론 끝난거예요
2심을 다시 재판 받는 걸로 압니다
다시 대법 갑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사법개혁 해냅시다
저것들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하네요
검찰개혁하겠다 하니
똘똘 뭉쳐서 이전에 없던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네요22222222222
선거를 앞두고
이전에 없던 행위로
제대로 고법 재판상황도 살펴볼 시간도 없었어요
이건 대놓고 날강도 입니다
헐
미쳤나봐
유죄추정 파기환송이요??????::
선거는 치룰수 있을테니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서
사법개혁 제대로 해내 봅시다
총선까지 민주당에 몰아줘서
내 기어이 사법개혁 되는걸 보고 싶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유 보면
아주 명확하고 이해가 쏙쏙
파기환송이면 유죄확정 입니다.
유력 대권 후보 김경수부터 감옥보내더니, 조국 보내고.. 이재명은 뜻대로 안 되니 대법원에서 선거개입하네요.
이재명 상고 자료만 7만 페이지인데 그 짧은 시간에 대법에서 연구관들도 저 자료 다 못 봤을 방대한 양인데 곧바로 선거일 잡고. 파기환송 ㅋㅋ.
완전 대놓고 선거개입이죠.
최강욱 의원이 말하길 조희대 양쪽으로 앉았던 (반대의견 낸) 두 분 문통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네요.
국토부 협박 발언은 너무 나갔더고 생각 했어요.
김문기는 중립이지만,
근데 100만원 이하로 판결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가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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