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이 2심 다시해서 또 무죄나면

궁금 조회수 : 3,553
작성일 : 2025-05-01 15:43:06

또 대법 가나요?  

글고 유죄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피선거권 유지하는 거지요?

 

IP : 211.211.xxx.168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1 3:43 PM (115.136.xxx.33)

    내란종식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 하나 냅시다.
    선거 전에 유죄판결되면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고
    선거 이후라면 단일화하면 됩니다.
    김준형 의원 추천합니다.

  • 2. ...
    '25.5.1 3:43 PM (118.35.xxx.8) - 삭제된댓글

    유죄추정 파기환송이라서
    그냥 유죄!!!

  • 3.
    '25.5.1 3:44 PM (118.235.xxx.8)

    정신차려요 그냥 유죄라는 뜻이에요

  • 4. ..
    '25.5.1 3:44 PM (106.102.xxx.113)

    무죄날리가 없어요. 그보다 약한 선거법도 줄줄이 유죄났는데
    죄명이가 뭐라고 파기환송된 걸 무죄로 주겠냐 ㅋㅋㅋㅋ

  • 5.
    '25.5.1 3:44 PM (112.157.xxx.212)

    다시 대법 갑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사법개혁 해냅시다
    저것들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하네요
    검찰개혁하겠다 하니
    똘똘 뭉쳐서 이전에 없던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네요

  • 6. ...
    '25.5.1 3:4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선거에 지장 없고 그냥 투표 하시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매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 한 사람이라..
    기대도 안했어요...?..

  • 7. ㅁㅁ
    '25.5.1 3:44 PM (211.206.xxx.160)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따라서 판결 나와요

  • 8. ...
    '25.5.1 3:44 PM (211.235.xxx.161)

    대법에서 유죄라고 해줬잖아요
    결론 끝난거예요

  • 9. ㅇㅇ
    '25.5.1 3:45 PM (121.130.xxx.83)

    2심을 다시 재판 받는 걸로 압니다

  • 10. ...
    '25.5.1 3:45 PM (1.236.xxx.250)

    다시 대법 갑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사법개혁 해냅시다
    저것들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하네요
    검찰개혁하겠다 하니
    똘똘 뭉쳐서 이전에 없던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네요22222222222

  • 11. ㅇㅇ
    '25.5.1 3:46 PM (223.38.xxx.125) - 삭제된댓글

    방송에서 법조인이,

    2심에서 무죄가 되려면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재판 받아야 한대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 12. 근데
    '25.5.1 3:47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대법에서 저 모양으로 파기환송 한것은
    고법에서 유죄줘라 라고 말 하는거에요
    저것들이 한솥에 지들만의 리그라서
    고법에서 유죄줄거라고 이미 짜여진 각본일겁니다

  • 13. 근데
    '25.5.1 3:47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대법에서 저 모양으로 파기환송 한것은
    고법에서 유죄줘라 라고 말 하는거에요
    저것들이 한솥에 지들만의 리그라서
    고법에서 유죄줄거라고 이미 짜여진 각본일겁니다
    국민들의 뭉친 힘이 필요해요

  • 14. 이건
    '25.5.1 3:48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국민과의 싸움입니다
    사법개혁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나서는 겁니다

  • 15. 선거를
    '25.5.1 3:49 PM (112.157.xxx.212)

    선거를 앞두고
    이전에 없던 행위로
    제대로 고법 재판상황도 살펴볼 시간도 없었어요
    이건 대놓고 날강도 입니다

  • 16. ....
    '25.5.1 3:50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10:2 로 유죄 판결인데 조희대 혼자 힘으로 유죄 판결 나나요?

    국토부 협박 발언은 좀 심했죠.

    괜히 입벌구가 아닌거.

  • 17. ....
    '25.5.1 3:50 PM (211.234.xxx.108)


    미쳤나봐
    유죄추정 파기환송이요??????::

  • 18. 어떻든
    '25.5.1 3:54 PM (112.157.xxx.212)

    선거는 치룰수 있을테니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서
    사법개혁 제대로 해내 봅시다
    총선까지 민주당에 몰아줘서
    내 기어이 사법개혁 되는걸 보고 싶습니다

  • 19. 선고
    '25.5.1 3:54 PM (50.92.xxx.181)

    대법원 선고 이유 보면
    아주 명확하고 이해가 쏙쏙

  • 20. 파기환송
    '25.5.1 3:56 PM (122.42.xxx.254)

    파기환송이면 유죄확정 입니다.

  • 21. ..
    '25.5.1 4:11 PM (118.219.xxx.162)

    유력 대권 후보 김경수부터 감옥보내더니, 조국 보내고.. 이재명은 뜻대로 안 되니 대법원에서 선거개입하네요.
    이재명 상고 자료만 7만 페이지인데 그 짧은 시간에 대법에서 연구관들도 저 자료 다 못 봤을 방대한 양인데 곧바로 선거일 잡고. 파기환송 ㅋㅋ.
    완전 대놓고 선거개입이죠.
    최강욱 의원이 말하길 조희대 양쪽으로 앉았던 (반대의견 낸) 두 분 문통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네요.

  • 22. 저도
    '25.5.1 4:14 PM (211.211.xxx.168)

    국토부 협박 발언은 너무 나갔더고 생각 했어요.
    김문기는 중립이지만,

    근데 100만원 이하로 판결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가도 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934 "곧 계엄군 온다"‥경찰, 비상계엄 당일 선거.. 1 ........ 2025/05/21 2,500
1701933 데빌스플랜 혹평 많네요 (스포 포함) 2 ㅇㅇ 2025/05/21 1,513
1701932 제습기 고르는 요령 알려주세요. 11 먼저 감사드.. 2025/05/21 1,541
1701931 반찬가게에서 보통 뭐 사세요?? 17 ........ 2025/05/21 3,053
1701930 숯불에 구우면 기가 막힌 생선 뭐가 있을까요? 5 .. 2025/05/21 1,055
1701929 왕좌의 게임, 존 스노우는 누구 아들? 13 바바 2025/05/21 2,130
1701928 쪽파김치 한꺼번에 많이 담아도 괜찮나요? 14 ㅡㅡ 2025/05/21 1,258
1701927 웃어야할지 화를 내야 할지. 3 ㅎㄹ 2025/05/21 845
1701926 세상에 부자도 많은데 물질복이 있긴 한가봐요 ㅁㅁ 2025/05/21 1,462
1701925 욕실 환풍기 확인해봐 주실 분 있으실까요? 7 gma 2025/05/21 1,139
1701924 운동화 브랜드좀 찾아주세요 2 ㅇㅇ 2025/05/21 772
1701923 딸애가 임신 초기인데 양수가 적다고 했다는데요 7 ㅇㅇ 2025/05/21 1,851
1701922 향 없는 건조기시트 추천해주세요 ㅁㅁㅁ 2025/05/21 573
1701921 외국인들 영주권 가진 후 3년 지나면 투표권 있다는 거 10 ... 2025/05/21 1,136
1701920 서성한이 중시경 맞아요. 실제 입시결과에요 45 2025/05/21 4,480
1701919 이낙연의 새미래민주당 당원 33명,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 선언 9 000 2025/05/21 1,488
1701918 두유로 만든 빵, 왜 거북함이 덜할까요? 4 두유 2025/05/21 1,063
1701917 중국인들이 우리 건보 수천억 원을 쓴다는 말의 FACT 몇 개 8 정리 2025/05/21 1,161
1701916 산책이 좋은 신난 댕댕이 7 .. 2025/05/21 1,574
1701915 비싼 빵 만족도가 별로네요 ㅋㅋㅋㅋㅋㅋ 15 ........ 2025/05/21 3,457
1701914 변리사시험 준비하는 28세 아들을 남편이 매일 들들 볶아요. 18 괴롭다 2025/05/21 5,821
1701913 이재명은 친미 친중 친일 14 ㄱㄴ 2025/05/21 1,073
1701912 조국혁신당, 차규근, 집단소송법. 및 상법 일부 개정안 각각 발.. 3 ../.. 2025/05/21 725
1701911 5/21(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5/21 444
1701910 누가 이준석을 싸가지래요 23 이뻐 2025/05/21 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