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이 2심 다시해서 또 무죄나면

궁금 조회수 : 3,551
작성일 : 2025-05-01 15:43:06

또 대법 가나요?  

글고 유죄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피선거권 유지하는 거지요?

 

IP : 211.211.xxx.168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1 3:43 PM (115.136.xxx.33)

    내란종식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 하나 냅시다.
    선거 전에 유죄판결되면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고
    선거 이후라면 단일화하면 됩니다.
    김준형 의원 추천합니다.

  • 2. ...
    '25.5.1 3:43 PM (118.35.xxx.8) - 삭제된댓글

    유죄추정 파기환송이라서
    그냥 유죄!!!

  • 3.
    '25.5.1 3:44 PM (118.235.xxx.8)

    정신차려요 그냥 유죄라는 뜻이에요

  • 4. ..
    '25.5.1 3:44 PM (106.102.xxx.113)

    무죄날리가 없어요. 그보다 약한 선거법도 줄줄이 유죄났는데
    죄명이가 뭐라고 파기환송된 걸 무죄로 주겠냐 ㅋㅋㅋㅋ

  • 5.
    '25.5.1 3:44 PM (112.157.xxx.212)

    다시 대법 갑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사법개혁 해냅시다
    저것들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하네요
    검찰개혁하겠다 하니
    똘똘 뭉쳐서 이전에 없던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네요

  • 6. ...
    '25.5.1 3:4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선거에 지장 없고 그냥 투표 하시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매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 한 사람이라..
    기대도 안했어요...?..

  • 7. ㅁㅁ
    '25.5.1 3:44 PM (211.206.xxx.160)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따라서 판결 나와요

  • 8. ...
    '25.5.1 3:44 PM (211.235.xxx.161)

    대법에서 유죄라고 해줬잖아요
    결론 끝난거예요

  • 9. ㅇㅇ
    '25.5.1 3:45 PM (121.130.xxx.83)

    2심을 다시 재판 받는 걸로 압니다

  • 10. ...
    '25.5.1 3:45 PM (1.236.xxx.250)

    다시 대법 갑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사법개혁 해냅시다
    저것들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하네요
    검찰개혁하겠다 하니
    똘똘 뭉쳐서 이전에 없던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네요22222222222

  • 11. ㅇㅇ
    '25.5.1 3:46 PM (223.38.xxx.125) - 삭제된댓글

    방송에서 법조인이,

    2심에서 무죄가 되려면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재판 받아야 한대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 12. 근데
    '25.5.1 3:47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대법에서 저 모양으로 파기환송 한것은
    고법에서 유죄줘라 라고 말 하는거에요
    저것들이 한솥에 지들만의 리그라서
    고법에서 유죄줄거라고 이미 짜여진 각본일겁니다

  • 13. 근데
    '25.5.1 3:47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대법에서 저 모양으로 파기환송 한것은
    고법에서 유죄줘라 라고 말 하는거에요
    저것들이 한솥에 지들만의 리그라서
    고법에서 유죄줄거라고 이미 짜여진 각본일겁니다
    국민들의 뭉친 힘이 필요해요

  • 14. 이건
    '25.5.1 3:48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국민과의 싸움입니다
    사법개혁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나서는 겁니다

  • 15. 선거를
    '25.5.1 3:49 PM (112.157.xxx.212)

    선거를 앞두고
    이전에 없던 행위로
    제대로 고법 재판상황도 살펴볼 시간도 없었어요
    이건 대놓고 날강도 입니다

  • 16. ....
    '25.5.1 3:50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10:2 로 유죄 판결인데 조희대 혼자 힘으로 유죄 판결 나나요?

    국토부 협박 발언은 좀 심했죠.

    괜히 입벌구가 아닌거.

  • 17. ....
    '25.5.1 3:50 PM (211.234.xxx.108)


    미쳤나봐
    유죄추정 파기환송이요??????::

  • 18. 어떻든
    '25.5.1 3:54 PM (112.157.xxx.212)

    선거는 치룰수 있을테니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서
    사법개혁 제대로 해내 봅시다
    총선까지 민주당에 몰아줘서
    내 기어이 사법개혁 되는걸 보고 싶습니다

  • 19. 선고
    '25.5.1 3:54 PM (50.92.xxx.181)

    대법원 선고 이유 보면
    아주 명확하고 이해가 쏙쏙

  • 20. 파기환송
    '25.5.1 3:56 PM (122.42.xxx.254)

    파기환송이면 유죄확정 입니다.

  • 21. ..
    '25.5.1 4:11 PM (118.219.xxx.162)

    유력 대권 후보 김경수부터 감옥보내더니, 조국 보내고.. 이재명은 뜻대로 안 되니 대법원에서 선거개입하네요.
    이재명 상고 자료만 7만 페이지인데 그 짧은 시간에 대법에서 연구관들도 저 자료 다 못 봤을 방대한 양인데 곧바로 선거일 잡고. 파기환송 ㅋㅋ.
    완전 대놓고 선거개입이죠.
    최강욱 의원이 말하길 조희대 양쪽으로 앉았던 (반대의견 낸) 두 분 문통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네요.

  • 22. 저도
    '25.5.1 4:14 PM (211.211.xxx.168)

    국토부 협박 발언은 너무 나갔더고 생각 했어요.
    김문기는 중립이지만,

    근데 100만원 이하로 판결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가도 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681 이준석을 단체고발 한다네요. 28 굿 2025/05/28 3,493
1704680 재직중 이직하려하는데요 4 왕소심이 2025/05/28 869
1704679 대선토론 충격 발언 이준석 고발에 같이 참여해요! - ->.. 5 ㅡ..ㅡ 2025/05/28 776
1704678 정치하는엄마들 이준석 단체고발 (신청서 링크) 15 참여부탁 2025/05/28 1,311
1704677 부산출신 미남배우 등장에 장림시장 상인들 4 지금은이재명.. 2025/05/28 2,022
1704676 이준석 퇴출 시켜라! 5 더러워 2025/05/28 792
1704675 사퇴를 위한 포석일까요? 5 ... 2025/05/28 909
1704674 이준석 옹호하는 분들 보세요 25 .... 2025/05/28 2,085
1704673 공부만 잘하는 하버드 2 ㄱㄴ 2025/05/28 798
1704672 잘못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걸! 44 어처구니 2025/05/28 2,916
1704671 권영국 후보 토론 후 기자회견 4 품격 2025/05/28 1,925
1704670 이재명 장남 휴대전화 위치추적..증거 없어… 경찰 "성.. 10 경찰 불송치.. 2025/05/28 1,849
1704669 동평화에서 샀던 옷 교환하러 가는데 무서워서 너무 떨려요 6 정신 무장 2025/05/28 1,664
1704668 "카리나 건들면 니들 다 죽어" 이수정의 외침.. 13 그냥 2025/05/28 3,359
1704667 넷플릭스 검색어 인기 영화 3 .... 2025/05/28 2,364
1704666 베스트 댓글 7 ... 2025/05/28 1,102
1704665 1번 이재명 2번 윤석렬' 4번 윤석렬" 저만 그.. 14 봄날처럼 2025/05/28 1,155
1704664 쓰기도 남사스럽네 ㅜ 7 차마 2025/05/28 1,269
1704663 젓가락선생 12 평균 2025/05/28 1,737
1704662 이재명 아들 불법 도박 게임? 에 대한 사실! 11 ㅇㅇ 2025/05/28 1,488
1704661 오늘 또 울면서 기자회견 해라 1 ... 2025/05/28 1,137
1704660 5/28(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5/28 488
1704659 대선토론을 보면서 왜 슬플까요... 21 내란제압 2025/05/28 2,442
1704658 더럽게 배웠다더니 10 정치 2025/05/28 1,472
1704657 탄핵반대 집회 선결제한 아이돌이 있나요? 1 궁금 2025/05/28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