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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얘기가 많은데요 급여화가 될까요

조회수 : 3,950
작성일 : 2025-05-01 07:51:04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4560?sid=100

 

이 기사를 보니 민주당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될까요 그러면 간병 보험 안 들어도 되는건가요

 

IP : 121.143.xxx.62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 7:54 AM (1.225.xxx.102)

    간병보험 굳이 필요한건가싶어요
    실비나 생명.종합보험 암보험도 없으면서 간병보험부터 드는분들 보면 이해불가

  • 2. ....
    '25.5.1 8:02 AM (106.101.xxx.14) - 삭제된댓글

    간병비 급여화 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1.다른 건보혜택 과감히 대폭 줄이고 간병비에 집중
    2.건보료를 두 배쯤으로 인상
    3.이재명은 나라 망하게 하는 게 목적

    지금만큼의 건보 혜택을 유지하기만 해도 지금 10살인 아이는 취직했을 때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로 소득의 절반을 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해요.

  • 3. 106.101
    '25.5.1 8:09 AM (218.153.xxx.32)

    이재명이 나라 망하는게 목적이래...
    진짜 사회생활 가능하세요??

  • 4.
    '25.5.1 8:17 AM (219.241.xxx.152)

    이재명은 나라 망하게 하는 게 목적
    22222222222222

    맞죠
    그 돈 어디서 가져올건데요?
    집값 올려서 세금 또 거두는걸로요?
    그럼 더 빈익빈 부익부 될텐데

    아님 더 세금 돈 봉급 높은 사람들
    올리게요?
    지금도 그들 돈으로 유지 됩니다

  • 5.
    '25.5.1 8:22 AM (39.7.xxx.93)

    지금도 노인들한테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드는데
    베이비붐 세대는 더 들건데 간병비까지요?
    의료보험비 지금×3배 될듯요.

  • 6. 2026년부터
    '25.5.1 8:26 AM (175.118.xxx.236) - 삭제된댓글

    의료요양돌봄 통합 판정제가 시행돼요
    현재 요양병원은 5개 등급이 있고 모두 입원 가능해요. 하지만 의료요양돌봄 통합 판정제가 시행되면 고도, 최고도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에게만 정부에서 간병비가 지원될 꺼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죠. 간병비 지원이 없으니까요.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들은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통합병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거고요 훈련되지 않은 간병인력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될꺼라고 봅니다

  • 7. 2026년부터
    '25.5.1 8:29 AM (175.118.xxx.236)

    의료요양돌봄 통합 판정제가 시행돼요
    현재 요양병원의 환자판정 등급은 5개이고 아직까지 모두 입원 가능해요. 하지만 의료요양돌봄 통합 판정제가 시행되면 고도, 최고도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에게만 정부에서 간병비가 지원될 꺼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죠. 간병비 정부 지원이 없어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하니까요.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들은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통합병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거고요 훈련되지 않은 간병인력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될꺼라고 봅니다

  • 8. . .
    '25.5.1 8:32 AM (1.225.xxx.102)

    ㄴ윗님
    그럼 간병보험들어서 본인이 간병비 부담가능하계되면 입원가능한간가요,
    중증도아님우선숫위에 밀려서 입원자체가안되나요
    그렁 간병보험 들 필요없는것가요

  • 9. 의료요양돌봄
    '25.5.1 8:33 AM (175.118.xxx.236)

    통합판정제는 올해까지 수 년 간 시범 사업이었고 내년부터 정식 시행 예정입니다

  • 10. 이 사업의 핵심은
    '25.5.1 8:38 AM (175.118.xxx.236)

    치료가 필요하면 급성기 병원으로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병원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 없으면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걸 정부지원 간병비 지원과 간호통합병동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거죠

    중증도가 낮으면 요양병원 입원은 가능하나 다른 환자들과 달리 간병비를 오롯이 개인이 다 부담해야하니 현실적으로 입원이 어려운 거죠

    이때 간병비 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간병비 보험 청구 역시 중증도가 높은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닌지 꼼꼼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11. kk 11
    '25.5.1 8:42 AM (114.204.xxx.203)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할지
    어마어마 할텐데

  • 12.
    '25.5.1 8:43 AM (121.143.xxx.62)

    위에 통합판정제 얘기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찾아봤어요
    요양병원 입소를 까다롭게 하고 요양원으로 가게끔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요양병원에 갈 수 있는데 이게 바뀌나봐요 그럼 간병비 보험이 필요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7

  • 13. ..
    '25.5.1 8:46 AM (1.225.xxx.102)

    ㄴ 요양병원아닌 요양윈은 개인간병인 필ㅇᆢㄷ없는곳이죠? 그럼진짜 간병보험 필ㅇᆢㄷ없을듯.
    어쩐지 갑자기 간병보험 공포마케팅 쌔하다했어요
    굳이 필수보험도 아닌것같은데

  • 14. ㅇㅇ
    '25.5.1 8:55 AM (182.222.xxx.15)

    ㄴ요양원도 간병비 필요해요

  • 15. ㅋㅋㅋㅋ
    '25.5.1 8:55 AM (211.243.xxx.169)

    글쎄요

    엄한 남에 나라에 퍼주는 돈만 아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간에 떼먹는 놈들만 처단해도 충분할 듯

  • 16. 내란범
    '25.5.1 9:01 AM (211.234.xxx.157)

    처럼 국세낭비하고 자기욕구 채우며 내란범 내각처럼 퍼주기협상하고 이런거만 관리 잘해서 국민들한데 혜택 돌려준다면 고맙죠..
    매번 느끼는거지만 내란범 지지자들은 참 뻔뻔해요
    본인들이 내란범 찍어서 나라가 이지경 됐으면 이재명 안티짓은 멈춰야 하는거 아닌지..하기야..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란범 뽑지를 안했겠지만요

  • 17. 맞아요
    '25.5.1 9:02 AM (211.36.xxx.41)

    남의 나라에 퍼주는 호구, 슈킹하는 놈들만 없어져도 가능하겠죠

  • 18. 우크라이나
    '25.5.1 9:15 AM (83.85.xxx.42)

    삼부 우크라이나, 디지털 심리 R&D, 캄보디아 예산 이런것만 아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중증부터 시작해서 부모 돌보느라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도 방지하고

    당장 100프로는 안 되더라도 30-50프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 19. ..
    '25.5.1 9:16 AM (1.225.xxx.102)

    요양원들어갈때면 이미 갈때된건데ㅠ
    간병비 얼마나쓴다고
    .간볏보험 원금이 천만윈넘던데

  • 20. less
    '25.5.1 9:18 AM (49.165.xxx.38)

    울 친정아빠.. 겪고 나서.. 간병비 보험 들어야하나. 고민까지 한사람인데요..~~`

    정부지원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료보험 오르더라도..~~~

    간병비가. 하루 15만원부터인데.. 입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들어감..

    현재. 시부모님, 친정엄마 계시는데..

    벌써 부터 걱정.

  • 21. 의료보험이
    '25.5.1 9:37 AM (114.206.xxx.112)

    얼마나 올라도 되는데요???
    두배 세배 평생 내도 돼요?

  • 22. ....
    '25.5.1 9:40 AM (106.101.xxx.97) - 삭제된댓글

    다른 데 새는 돈 다 막아도 안 돼요.
    새는 돈 철저하게 막아도 지금 혜택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 23. 노인이
    '25.5.1 9:44 AM (59.7.xxx.217)

    많아져서 하긴 할듯한데. 아마도 지금처럼 간병비를 급여와 비급여로하고. 자기부담금을 사보험으로 대응하게 유도할거 같은데. 공보험+사보험
    지금 우리건보처럼 건보+실비

  • 24. 의료보험
    '25.5.1 9:45 AM (59.7.xxx.217)

    한달에 100만원 정도 내면 가능할듯

  • 25. 간병까지
    '25.5.1 9:57 AM (58.29.xxx.185)

    급여화하면 건보재정 파탄날듯.

  • 26. ...
    '25.5.1 10:44 AM (14.52.xxx.159) - 삭제된댓글

    맨날 어디 퍼주는돈 훔쳐먹는돈들만 막아도 다 충분하다고 줄창 주장하는사람들은 진짜 뭘 알고그러는지. 그럼 이당 저당 떠나서 한쪽만 청렴결백하다고 진짜 믿는거예요? 한번 복지정책 못박아두면 없애기가 어려워요 머치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계속 큰적자봐도 못바꾸잖아요

  • 27. 비현실적임
    '25.5.1 12:58 PM (223.38.xxx.101)

    그 세금 누가 다 내냐구요

    백세시대에 노인들만 급증하고
    세금내줄 젊은이들은 급감하는데요

    현재 의료보험도 매달 백이상씩 많이 내주는
    분들 덕분에 유지되는거잖아요
    그 덕분에 조금 내는 분들도 크게 혜택보는 거잖아요

    각자 알아서 챙겨야죠
    그 막대한 유지비는 누가 다 메꾸냐구요

  • 28. 간병까지
    '25.5.1 12:59 PM (223.38.xxx.23)

    급여화하면 건보재정 파탄날듯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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