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SKT 대규모 해킹 사태, 국민 불안 방치 말고 실질적 피해 대책 즉각 시행하라!"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들은 내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휴대폰 복제나 금융사기,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질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은 안내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사고 경위 및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더해져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 모두 늦었고, SKT의 최초 인지시점과 실제 신고시점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신속성과 투명성 모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이러한 의혹과 늑장·축소 대응의 모든 경위는 오는 4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현재 SKT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보유한 유심은 100만 개에 불과하며 5월 말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물량도 500만 개에 그친다. 2,300만 명 전체가 빠른 시일 내에 유심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각 지점·대리점의 유심 재고 현황을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어, 많은 고객들이 오늘 오전부터 일일이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매장을 찾아다니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유심 부족 사태가 방치된다면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SKT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SKT와 정부에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SKT는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유심 재고를 조속히 확보하고, eSIM(내장형 유심) 전환 비용도 이미 전액 부담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로 모든 이용자가 신속하게 전환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지원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이번 해킹 사태로 SKT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SKT는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하며, 정부와 방통위도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
셋째, 현재 SK텔레콤이 자사 고객의 기기변경과 타사 고객의 번호이동에 대해 대규모 판매장려금을 살포하며, 오히려 고객을 붙잡고 추가 유치에 열을 올린다는 다수의 제보가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하며, 정부와 방통위는 시장 질서 교란,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감시하고,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
정부와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필요한 보호·감독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금 이 순간,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이 중대 시기에 미국으로 출국하며 자리를 비웠다. SKT 해킹 대란, 통신 인프라 보안·이동통신 시장 혼란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진숙 위원장은 즉각 귀국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현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
이번 SK텔레콤 해킹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보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 전체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다. SK텔레콤과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전면적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25년 4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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