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24647?sid=100
국회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불법 고정 구조물 무단 설치에 대해 비례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신규 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 구조물 대응 추경 규모는 당초 편성하려던 1100억원에서 절반 가량인 605억원으로 줄었다. 지난주 관계부처 장관들이 “비례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를 위한 예산에 퇴짜를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기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안에 대해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수부 측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구체적 비례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사업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국회 측이 요구한 당초 1100억원 규모의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추경 금액은 절반 수준인 605억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