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선개입, 최상목 뭘 퍼줬나! [4월 25일 아무튼 촛불 요약 영상]
https://m.youtube.com/watch?v=dwEmJOUoMjE
22년간 한번도 없었던 파기자판, 조희대라서 불안하다!ㅣ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https://youtu.be/ZQp8LkiU99s?si=BEKBBr7yX8Uhk0N-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2년간 한번도 없었던 파기자판, 조희대라서 불안하다!
__ 조회수 : 1,538
작성일 : 2025-04-27 12:46:21
IP : 125.134.xxx.3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파기자판이
'25.4.27 12:51 PM (119.71.xxx.160)불법도 아니고 법에 있는 제도인데
뭐가 문제죠? 100년간 한 번도 없었어도 필요하면 하는거죠
빨리 무죄 받으면 이재명은 더 홀가분하게 대선 치를 수 있고
좋은거죠.2. 고정내란2찍들은
'25.4.27 12:53 PM (125.134.xxx.38)당신들
나경원
1심 6년째
설명 좀 해보길3. 한덕수
'25.4.27 12:55 PM (125.134.xxx.38)역시 역대급이었어 ㅎ
https://youtube.com/shorts/lTY6KljuiCo?si=3u-fZp8SDIts_GbL4. ㅇㅇ
'25.4.27 1:00 PM (112.154.xxx.18)119.71인줄 알았다
5. 전광석화
'25.4.27 1:05 PM (211.235.xxx.25)첫댓
6. 파기 자판은
'25.4.27 1:32 PM (122.43.xxx.148)피고인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받을 때
대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피고인의 권리 보호차원이라고요
조희대가 이재명의 권리를 보호해주려고
파기 자판을 할 리가 없으니까
파기 자판은 불가능이란거예요
119. 71님 알고나 글 쓰세요7. 재판 빨리
'25.4.27 2:03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하는게 피고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말은 첨 듣네요 ㅎㅎㅎㅎ
법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무죄 나오면 이재명한테는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122.43.xxx.148 님8. 뭐가 문제?
'25.4.27 2:05 PM (119.71.xxx.160)법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가능하면 파기자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빨리 무죄 나오면 이재명한테는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122.43.xxx.148 님 님은 이재명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군요 그게 아니면
대통령만 되면 유죄든 무죄든 재판 미뤄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신지?9. 119.71님아
'25.4.27 2:12 PM (122.43.xxx.148)이미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재판관 3명이
1차 재판에서의 문제점
검사들의 기소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허위사실 공표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모든 사례들을
문장 하나 하나
단어 하나 하나
첨삭으로 다 설명해두었답니다
헛소리 할 시간에
가서 판결문이나 읽어보세요10. 조희대 대법관
'25.4.27 2:13 PM (122.43.xxx.148)은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지귀연을 앞세워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개입하는
공무원 법 위반하지 마라11. ㅠ
'25.4.27 3:20 PM (220.94.xxx.134)이사람도 윤거니가 임명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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