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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기소 남발...무고죄로 고소 안되나요?

잼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25-04-26 23:09:38

이재명후보도 2심에서 완벽 무죄...

문재인전대통령님도 사위월급을 뇌물죄 기소..어처구니 없는데...

검사들 기소 남발은 무고죄로 검사 고소 할 수 없나요?

IP : 182.216.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찰개혁을
    '25.4.26 11:12 PM (210.222.xxx.250)

    막은게 민주당 ㅅㅂ들이라는 거..
    180석으로 아무것도 못함

  • 2. . ...
    '25.4.26 11:15 PM (219.248.xxx.219)

    무고죄는 해당이 안되구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죠.

  • 3. ㅠ
    '25.4.26 11:21 PM (220.94.xxx.134)

    검사들 잔머리굴리며 발악하다 지들무덤파는 꼴이죠

  • 4. 윤석열이
    '25.4.26 11:26 PM (211.235.xxx.87)

    그랬잖아요?

    재판에서 무죄 받아도 기소만 되도 인생절단 난다고 ..
    그걸 검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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