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과 사법쿠데타 시도 중단 요구를 외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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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동수 전 감찰관 페북글
.. 조회수 : 1,531
작성일 : 2025-04-25 09:58:39
IP : 1.233.xxx.2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와
'25.4.25 10:26 AM (211.246.xxx.141)75년간 한국 사법역사에 한번도 없던 파기자판을요?
2. ...
'25.4.25 10:27 AM (1.232.xxx.112)뭔 짓을 할지 모르는 게 무섭긴 하죠.
3. ..
'25.4.25 10:34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파기자판은 확률 0.08프로. 로또죠.
유죄를 무죄로 파기자판은 가능하지만
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은 불가능.
왜? 대법원은 법률심이라.4. 그런데
'25.4.25 10:48 AM (122.34.xxx.60)극단적 법형식주의자들은 형사소송법 396조를 악용할 수 있다는거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수가 하는 말이니 그냥 하는 말은 아닐겁니다.
긴장합시다
지지율이 50프로가 넘는 후보를 대선 직전에 날린다?
저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 태세입니다. 지귀연을 보세요. 무엇이든 가능한 자들입니다5. ㅡ
'25.4.25 10:51 AM (182.225.xxx.31)정상적인 인간이면 파기자판 못하죠
지귀연이 시간으로 할줄 누가 알았겠어요
계속 광장투쟁해야 딴짓 못합니다6. ㅇㅇㅇ
'25.4.25 11:18 AM (218.219.xxx.96)당연히 국민들이 주시하고 지켜봐야죠
저것들이 지금껏 한짓을 보면 가능성 0.001프로라고 해도
배제하지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대법에서 정치질 할려고 하면 국민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한동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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