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신적 피해”…尹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36333
ㅡㅡㅡㅡㅡㅡ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ㅡㅡㅡㅡㅡㅡ
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하길
소송 응원합니다
너무 적네요.
계엄령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많을텐데
껴주지
이거 못꼈으니 SKT 소송 모아주시면 거긴 참여할게요
문재인 정권때 통계 조작까지 하면서 집값 터무니 없이 올라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걸렸다고 소송 하면?~~~~^^
암걸린거 진단떼고 증명힐수있나요??
말이되는소릴 해야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1652 | 윤석열 하는 짓이 시진핑 따라서 하는 짓 같은데.... 17 | 중국몽 | 2025/05/05 | 1,306 |
| 1701651 | 중학생이 쿵쿵 댈 일이 뭐가 있을까요 4 | 1234 | 2025/05/05 | 1,034 |
| 1701650 | 손톱네일 4 | ㅇㅇ | 2025/05/05 | 1,047 |
| 1701649 | 대법, 野 '로그기록 공개' 요구에 "기록보는 방식 다.. 29 | 000 | 2025/05/05 | 3,859 |
| 1701648 |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다시 보며... 9 | 사법판단 | 2025/05/05 | 1,150 |
| 1701647 | 인레이한 어금니가 매끈하지 않아요. 2 | 치과치료 | 2025/05/05 | 1,047 |
| 1701646 | 드레스룸에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신분 계세요? 5 | ll | 2025/05/05 | 1,860 |
| 1701645 | 버핏이 그만둔다는데요 2 | ㅎㄹㅇㄴㅁ | 2025/05/05 | 2,555 |
| 1701644 |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가입? 18 | … | 2025/05/05 | 1,560 |
| 1701643 | 주변에 결혼안한 40대 많이 있나요? 19 | .. | 2025/05/05 | 4,814 |
| 1701642 | 법무사사무실 취업.. 2 | .. | 2025/05/05 | 1,901 |
| 1701641 | 김앤장 파시스트들 | ... | 2025/05/05 | 1,099 |
| 1701640 | 중도층, 이재명판결 부당 51.9% 정당 38.8% 13 | ... | 2025/05/05 | 1,560 |
| 1701639 | 한덕수의 임무는 단하나.윤 구출 뿐 6 | ... | 2025/05/05 | 1,008 |
| 1701638 | 지방소도시 새아파트 시세가 4억5천 14 | 귀여워 | 2025/05/05 | 3,993 |
| 1701637 | 빈혈의심 고지혈경계 계란.고기 먹으면 안되나요? 6 | 계란좋아 | 2025/05/05 | 1,408 |
| 1701636 | 토스 패쓰 3 | 토스 | 2025/05/05 | 943 |
| 1701635 |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촉구 유엔 청원 참여 .. 22 | light7.. | 2025/05/05 | 1,830 |
| 1701634 | 불안한데요 우리가 뭘 해야 하죠? 21 | ㅇㅇ | 2025/05/05 | 1,891 |
| 1701633 | 조희대대법원장은 사퇴하세요!! 28 | 못믿는다 | 2025/05/05 | 1,590 |
| 1701632 | 오늘 해방촌 2 | 원투 | 2025/05/05 | 1,089 |
| 1701631 | 구례 연곡사에서의 하룻밤 43 | 템플스테이 | 2025/05/05 | 3,406 |
| 1701630 | 이번. 고1 중간고사. 예년에비해 쉬웠나요? 8 | ... | 2025/05/05 | 1,319 |
| 1701629 | 분당 선물용떡(찰떡) 추천 부탁드려요. 5 | 분당 | 2025/05/05 | 1,004 |
| 1701628 | 조희대 반부패혐의 대법원장 되면서 기각됨 39 | 0000 | 2025/05/05 | 3,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