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자꾸 그렇게 해보시라.
조만간 법률안이 이렇게 될꺼니까~!!!
일상이 조용할 날이 없네요. 정말~!
조국혁신당은 2024년 8월 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기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4법에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6][8]. 핵심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6][8][5].
또한, 실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도 관련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3354호),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3348호),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3346호)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이 법안들은 상호 연계되어 심사될 예정입니다[1].
따라서, ‘기소청’(공소청) 신설을 위한 법률안이 실제로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다.
인용:
[1] 국회입법예고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HOME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
[2] 국회입법예고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HOME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Q2...
[3] 조국혁신당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행안부 경찰국 폐지"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88669
[4] '수사-기소 분리' 둘러싼 5가지 쟁점 -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51900.html
[5]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이뤄질까 - 제주일보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9954
[6]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검찰개혁 4법' 발의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22
[7]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8015/detailR
[8] 조국혁신당 “검찰 해체,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사표 내면 받아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65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