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 파기 환송에도 이재명 후보지위 안전한 이유

[..]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가 아닌 유죄 취지로 선고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면 

후보 지위가 법적으로 박탈되는벌금 100만원 이상 (물론 100만원 이하일 수도 있지만) 을 선고하더라도

바로 그냥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2심이  무죄로 선고한 내용을 이유를 달아 뒤집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3~4 개 월 걸린답니다.  즉 투표일까지 2심이  확정 안 되는 거죠. 물론 득표에 불이익은 있겠지만

(영상 6분 2초 부분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t2T0iOOL34&ab_channel=%EC%96%B8%EB%A1%A0%EC%9...

[대법원이]

파기 자판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깔끔하죠.

그리고 만일 파기환송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00만원 이상 유죄 나오면

이미 대통령자격 없어요 선거 다시 해야죠.

뭐 이제 나는 대통령이니까 그러고 버팅기면 될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119.71]

파기 자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3심 40만건중 2심 무죄에서 파기자판 한 경우 없어요
대법관들이 그렇게 무리수 두지 않아요

[119.71]

ㅋㅋ 유죄 확정 이전 무죄일 때 대통령 당선됐으면 대통령 맞아요. 그 후에 뭐가 됐던

[ㅇㅇ]

파기자판은 2심에서 유죄일때
유죄인 피의자 구제수단으로 3심에서 무죄줄때나 하는거지

2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3심에서는 파기자판하고 직접
벌금. 집행유예등 형량 결정 못합니다.

단.불법으로 윤씨 탈옥시킨 지귀연이라면 가능할수도

[파기자판을]

왜 못해요?

법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웃기고 있네

[윗님]

웃기면 웃으세요

[...]

2찍 수준보소
혼자 우기면 되는줄 아나

[100만원 벌금]

이상은 대통령후보 자격 상실인데

이재명은 신적인 존재라 그 적용을 안받는다는 거군요

일단 대통령 되면 땡이네요 ㅎㅎㅎㅎㅎ

이재명 신도들 답네요 ㅎㅎㅎㅎㅎ

[헌법파괴]

웃기다니 그나마 낫겠네요
3년내리 지금까지 2찍 때문에
나머지국민들은 기가막히다못해, 계엄 내란수괴가
버젓이 자유의몸으로 돌아다니꼴도 보고있거든요

[...]

무죄라면서요?
무죄라면서 왜 이렇게 혓바닥인 긴가요?
불안한가봐

[ㅅㅅ]

https://m.nocutnews.co.kr/news/6329422?utm_source=daum&utm_medium=mainpick&utm...

권영철 법조전문 기자의 이 기사가 제일 충실한 것 같네요.

[119"71]

너님 미는 사람이나 신경써요
이재명 관심 끄고

[...]

희망회로 열심히 돌려보세요
불안한 마음이나 진정시키게...
그러게 좀 제대로 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