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된 이재명, 대선 못나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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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회부된 이재명 전 대표 재판, 경우의 수 분석 기사중 일부인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유일한 상황은 대법원이 대선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 선고 여부도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ㅅㅅ]

경우의 수로 가능은 하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매불쇼에서 설명 중

[없대요]

조희대가 이슈 메이커가 되고픈 욕심 아니냐구 매불쇼에 나오네요

[ㅅㅅ]

https://naver.me/5A3A7oXJ

오늘 아침 82쿡 글 읽어보세요

[유죄 나오면]

못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ㅅㅅ]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법 사안이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못나옵니다. 그 이하면 유죄 확정되도 괜찮고요. 그런데 1) 대선 전에 2) 2심 무죄를 파기해서 3)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례적으로 1)번 시동은 걸었지만...

[위에요]

대법원이 표적심판하는데 그게잘하는거에요?
대단하다
내란당수괴는 잡아넣지도 못하면서
그걸또 좋다고 지지하냐?

[211]

니네나 잘하세요
누구한테 배놔라감내놔란지
어이없네
그리 뻔뻔하니
국민들한떼 죄짓고도
대선 나온다고 깝치고 있쟎아

[이재멍]

신천지 국정원 댓글조작단들 조작질 못하게 싹다 쓸어주세요

[....]

저 외국인데 자고 일어나니 이게 웬일인지... 정말 너무 힘들고 대법원 판사 검사 다 징글징글하네요. 탄핵인용된 날 딱 하루 좋았고 그 이후 계속 불안불안한 날들 보내고 있어요ㅠ

[국짐당지지자]

분들은 김문수 뽑으시고요.
중도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이재명말고 대안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심우정이랑 반란짓 하는 거잖아요.
내란이 진행중인 거죠.

정규재씨가 말한 것처럼 5000만 국민이 배심원하게 해야지
왜 대법관들이 끼어드나요?

유시민이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교체가 되어야
진정한 내란종식이 될 거에요.

[윗님]

저도 동감요.. 내란은 아직도 진행중인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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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한 김건희 윤석열이 지금 활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을 해요. 저것들이 불가능한 것도 무슨 수를 써서든 가능하게 한 것을 지금까지 봤는데요.

[///]

근데 그렇게 불가능하면 왜 조희대가 저 ㅈㄹ이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깐 남의 입 오르내리면서까지 저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불안해요 지귀연도 그런 짓 하고도 지금 아무일도 안일어나고 있잖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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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입법을 마음대로 휘두른 결과가 정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과 차이 나도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희대의 판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