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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뭔가요?

조회수 : 2,294
작성일 : 2025-04-23 08:06:48

조희대는 윤이 임명했나요?

사법부카르텔이 이재명대통령 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는거 같아 이재명이 기필코 대통령이 됐으면 하네요. 

IP : 182.216.xxx.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ㄴㄷ
    '25.4.23 8:13 AM (120.142.xxx.17)

    윤이 지명했고 2027년 12월31일 은퇴라네요.
    대법원 판사들 전원이 심의하는건데 차떼고 포떼고 5명인가 6명이라네요. 이들이 이재명을 막을지 아닐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남이가가 통하면 어찌될지 모르죠.

  • 2. 대법원장
    '25.4.23 8:24 AM (222.232.xxx.109)

    임기는 무조건 보장이 되는건가요?

  • 3. ㄱㄴㄷ
    '25.4.23 8:34 AM (120.142.xxx.17)

    임기가 6년이라 29년이어야 하는데 그전에 나이 때문에 2년 빨리 뻐스에서 내려야 한다고.

  • 4. less
    '25.4.23 8:59 AM (49.165.xxx.38)

    심의해서.. 무죄확정하냐.. 아니면. 파기 환송. 둘중 하나..~~~

    파기 환송하면. 2심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건데.... ~~~

    파기환송하려면.. 다른 사유가 나와야하고.. 2심부터 다시 시작하는거라서.. 대선전에 결론이 나기 힘듬....`~~~~

  • 5. ㅇㅇ
    '25.4.23 9:05 AM (211.234.xxx.197)

    조대희가 윤수괴 내란재판에 지귀연과 똘마니 두명으로 임명했죠? 원래는 지규연하고 비슷한 연차 2명의 재판관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으로 있으나마나한 2명재판관으로 교체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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