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결론을 대선 전에 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재 이재명 재판이 하급심에서 여러개 진행 중인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범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1차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함... (by 매불쇼 변호사 3인 의견 종합).
즉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어 대선 후에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여러 하급심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걸 정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함..
ㅡㅡㅡㅡ
참고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래 박찬운 교수 논의 참조. 20년 전에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시절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입법으로 정리된 적이 있다고 함.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음
https://chanpark.tistory.com/m/entry/%ED%97%8C%EB%B2%95-%EC%A0%9C84%EC%A1%B0-%...
정경심 4년 때린 판사라는.거..
질질질 끌다 임기 끝나면 감옥 보내는 짓도 할꺼라는 걸 걱정하게 됩니다. 지귀연을 보니 불가능한게 없어요
판사들 이것들 개혁이 필요해보임!!
진행중인 재판은 소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선되도 재판은 계속된다가 다수의견입니다
나라가 어찌되건 그저 이재명 죽이기에 열을 올리니
우짜든동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전부 다 개혁해야 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1880 | 성경속 빌라도총독에 관한글 찾아주세요~ 4 | 성경 | 2025/04/22 | 837 |
| 1691879 | 7시 정준희의 역사다방 ㅡ 반민특위실패 = 내란주범육성 .. 1 | 같이봅시다 .. | 2025/04/22 | 644 |
| 1691878 | 5월2일 임시공휴일 되면 중간고사? 9 | ㅋㅋ | 2025/04/22 | 3,152 |
| 1691877 | 이낙연 전총리 연설 100만 돌파 35 | ... | 2025/04/22 | 2,760 |
| 1691876 | 지귀연판사 국회탄핵 동의 청원 부탁드립니다! 4 | 지귀연탄핵 | 2025/04/22 | 821 |
| 1691875 | 콜롬비아 게이샤도 괜찮나요? 8 | 커피 | 2025/04/22 | 1,496 |
| 1691874 | 우리나라 편의점 수가 처음으로 줄었대요 3 | ㅇㅇ | 2025/04/22 | 2,343 |
| 1691873 | 55세(71년생) 노안 상태 어떠세요? 13 | ... | 2025/04/22 | 4,089 |
| 1691872 | 지귀연, 정성욱 대령 변호인에 퇴정명령 11 | 미친건가? | 2025/04/22 | 4,018 |
| 1691871 | 유튜브 남들은 뭐들 보는지 궁금 27 | ... | 2025/04/22 | 2,841 |
| 1691870 | 비도 오고 간만에 한잔 하렵니다 4 | 한잔 | 2025/04/22 | 1,238 |
| 1691869 | 안철수 어디 아픈가요 11 | ㅇ | 2025/04/22 | 5,236 |
| 1691868 | 나경원 탈락!!!!!!!!! 25 | ........ | 2025/04/22 | 7,956 |
| 1691867 | 매일 버터드시는분. 어떻게드세요? 25 | 에궁 | 2025/04/22 | 3,745 |
| 1691866 | 몇년만에 샵가서 페디했어요 6 | ... | 2025/04/22 | 1,803 |
| 1691865 | 유괴의 날 넘넘 잼있게 봤습니다~ 5 | ㅡㅡ | 2025/04/22 | 1,548 |
| 1691864 | 매달 책 한권 읽기에서 1 | 채키 | 2025/04/22 | 1,225 |
| 1691863 | 오늘 국장 결과 1 | 국장 | 2025/04/22 | 2,138 |
| 1691862 | 오늘 JTBC 뉴스룸 - 사라진 명품 목걸이 14 | ........ | 2025/04/22 | 5,732 |
| 1691861 | 지금 오대영라이브에 김동연 16 | ..... | 2025/04/22 | 2,364 |
| 1691860 | 전광훈, 24일 오전10시 대선출마 기자회견 16 | ... | 2025/04/22 | 2,357 |
| 1691859 | 전에 김경호 노래 못한다는 글을 봤는데 9 | 가짜주부 | 2025/04/22 | 2,387 |
| 1691858 | 공공의대 또 헛다리 아닐지 12 | 의대 | 2025/04/22 | 1,597 |
| 1691857 | 새 고무장갑 그냥 쓰시나요? 7 | 궁금 | 2025/04/22 | 2,932 |
| 1691856 | 이마보톡스 잘하는 곳 추천부탁드립니다 2 | 궁금 | 2025/04/22 | 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