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결론을 대선 전에 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재 이재명 재판이 하급심에서 여러개 진행 중인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범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1차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함... (by 매불쇼 변호사 3인 의견 종합).
즉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어 대선 후에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여러 하급심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걸 정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함..
ㅡㅡㅡㅡ
참고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래 박찬운 교수 논의 참조. 20년 전에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시절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입법으로 정리된 적이 있다고 함.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음
https://chanpark.tistory.com/m/entry/%ED%97%8C%EB%B2%95-%EC%A0%9C84%EC%A1%B0-%...
정경심 4년 때린 판사라는.거..
질질질 끌다 임기 끝나면 감옥 보내는 짓도 할꺼라는 걸 걱정하게 됩니다. 지귀연을 보니 불가능한게 없어요
판사들 이것들 개혁이 필요해보임!!
진행중인 재판은 소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선되도 재판은 계속된다가 다수의견입니다
나라가 어찌되건 그저 이재명 죽이기에 열을 올리니
우짜든동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전부 다 개혁해야 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3661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하나만 알려주세요. 6 | ㅠ.ㅠ | 2025/04/29 | 2,282 |
| 1693660 | 국물멸치 덖을때 에어프라이어로 해도 될까요? 2 | 멸치 | 2025/04/29 | 1,062 |
| 1693659 | 안구 건조증 흔한 노화현상인가요? 6 | .... | 2025/04/29 | 2,121 |
| 1693658 | 이쁜 삽화 들어간 책 추천해 주세요 9 | ㄷㄷ | 2025/04/29 | 1,002 |
| 1693657 | 지나간 일 어떻게하면 더 이상 생각안할수있을까요? 4 | .... | 2025/04/29 | 1,355 |
| 1693656 | 폰케이스 제작해 보신 분 계세요? | 혹시 | 2025/04/29 | 504 |
| 1693655 | 바밤바 아세요 20 | ㅎㄷ | 2025/04/29 | 2,858 |
| 1693654 | 통가죽 쇼파쿠션 버릴까요? 3 | 바닐라 | 2025/04/29 | 944 |
| 1693653 | 이낙연 인터뷰 보고왔어요 18 | ㅇㅇ | 2025/04/29 | 2,930 |
| 1693652 | 정은경 전 질병청장.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단 합류 20 | .. | 2025/04/29 | 2,960 |
| 1693651 | 간병비 보험 입원비 20만원짜리는 이제 없죠? 14 | .. | 2025/04/29 | 3,017 |
| 1693650 | 당근에 올린 제 가방을 번개장터에 누가 올려놨어요 5 | ... | 2025/04/29 | 2,749 |
| 1693649 | 펫보험 가입하신 분 3 | 털아가 | 2025/04/29 | 779 |
| 1693648 | 남편이 제 키로 디스하네요 38 | ... | 2025/04/29 | 6,041 |
| 1693647 | 아이를 완전히 믿어준다는거 어떻게 하나요? 24 | ... | 2025/04/29 | 2,753 |
| 1693646 | 혼자 가구 옮기고 방을 바꿔요 7 | 불안 | 2025/04/29 | 1,910 |
| 1693645 | 커피 텀블러에 넣어 다니시는 분들 15 | ... | 2025/04/29 | 4,489 |
| 1693644 | 신축에 살아보니 10 | 이사와서 | 2025/04/29 | 4,633 |
| 1693643 | 욕하진 말고 알려주세요 16 | 헷갈려 | 2025/04/29 | 5,227 |
| 1693642 | 100억 아파트에 샴푸도둑 23 | .... | 2025/04/29 | 8,203 |
| 1693641 | 화장실청소비용 1 | 청소 | 2025/04/29 | 1,407 |
| 1693640 | 이성 여러명 사겨본 분들에게 궁금한점 9 | ㅇㅇ | 2025/04/29 | 1,565 |
| 1693639 | 서울 지하철 정기권은 없나요? 2 | ... | 2025/04/29 | 1,008 |
| 1693638 | 김승현 살찌니까 딸이랑 똑같아요 4 | .. | 2025/04/29 | 4,454 |
| 1693637 | kt 품질 괜찮나요? 4 | 허니범 | 2025/04/29 |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