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결론을 대선 전에 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재 이재명 재판이 하급심에서 여러개 진행 중인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범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1차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함... (by 매불쇼 변호사 3인 의견 종합).
즉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어 대선 후에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여러 하급심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걸 정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함..
ㅡㅡㅡㅡ
참고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래 박찬운 교수 논의 참조. 20년 전에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시절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입법으로 정리된 적이 있다고 함.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음
https://chanpark.tistory.com/m/entry/%ED%97%8C%EB%B2%95-%EC%A0%9C84%EC%A1%B0-%...
정경심 4년 때린 판사라는.거..
질질질 끌다 임기 끝나면 감옥 보내는 짓도 할꺼라는 걸 걱정하게 됩니다. 지귀연을 보니 불가능한게 없어요
판사들 이것들 개혁이 필요해보임!!
진행중인 재판은 소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선되도 재판은 계속된다가 다수의견입니다
나라가 어찌되건 그저 이재명 죽이기에 열을 올리니
우짜든동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전부 다 개혁해야 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4774 | 결혼 상대자 조건 중에 6 | ᆢ | 2025/05/02 | 1,608 |
| 1694773 | 어제 뉴스데스크 - 새롭게 정의 되는 사법 리스크 4 | … | 2025/05/02 | 1,320 |
| 1694772 |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는 아울렛이 있을까요? 18 | 연휴 | 2025/05/02 | 2,829 |
| 1694771 | 그들의 시나리오 | .... | 2025/05/02 | 571 |
| 1694770 | 호주에 된장 고추장 간장 새거 가지고 가도 되는거죠? 6 | ㅇㅇ | 2025/05/02 | 1,033 |
| 1694769 | 국세청이라면서 톡으로 피싱이 오기도 하나요 10 | .. | 2025/05/02 | 1,395 |
| 1694768 | 휴대폰 보통 몇년 정도 쓰시나요? 10 | 휴대폰 | 2025/05/02 | 1,656 |
| 1694767 | 에쓰케이텔레콤 상담원 연결은 언제쯤이나 될까요? 2 | 지긋지긋하네.. | 2025/05/02 | 680 |
| 1694766 | 조희대 특검 꼭! 21 | .. | 2025/05/02 | 1,654 |
| 1694765 | 시골 어른들 마을회관 드릴 음식 7 | 생신 | 2025/05/02 | 1,523 |
| 1694764 | 치아보험 도와주세요 | 네 | 2025/05/02 | 726 |
| 1694763 | 혜경궁김씨는 청주에 사는 남자로 밝혀졌어요. 74 | 아직도 | 2025/05/02 | 14,396 |
| 1694762 | 축제 나들이 2 | 나들이 | 2025/05/02 | 673 |
| 1694761 | 조희대 대법원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 8 | .. | 2025/05/02 | 1,426 |
| 1694760 | 조희대와 그 일원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5 | ... | 2025/05/02 | 533 |
| 1694759 | 50중반 크라운 vs 임플란트 고민 좀 봐주세요 6 | 치과 | 2025/05/02 | 1,207 |
| 1694758 | 민주당이 탄핵시킨 장관 몇명일까? 10 | ㅋㅋㅋㅋㅋ | 2025/05/02 | 890 |
| 1694757 | 한덕수 ㅁㅊㄴ"이재명 하나 때문에 베네주엘라화 되는 것.. 15 | 페퍼 | 2025/05/02 | 2,337 |
| 1694756 | 요양병원 vs 요양원 질문 받아요. 8 | ..... | 2025/05/02 | 2,025 |
| 1694755 | 하 세상 씁쓸 2 | --; | 2025/05/02 | 1,058 |
| 1694754 | 민주당과 이재명분리 11 | ... | 2025/05/02 | 974 |
| 1694753 | 공복에 올리브오일 드시는분 4 | 모닝 | 2025/05/02 | 2,143 |
| 1694752 | 최상목은 왜 탄핵허려 한 거에요? 33 | 저기 | 2025/05/02 | 3,454 |
| 1694751 | 조희대한테 분노하는건 5 | dfg | 2025/05/02 | 1,112 |
| 1694750 | 간헐적 단식 방법이 2 | 뚱이 | 2025/05/02 |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