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결론을 대선 전에 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재 이재명 재판이 하급심에서 여러개 진행 중인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범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1차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함... (by 매불쇼 변호사 3인 의견 종합).
즉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어 대선 후에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여러 하급심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걸 정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함..
ㅡㅡㅡㅡ
참고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래 박찬운 교수 논의 참조. 20년 전에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시절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입법으로 정리된 적이 있다고 함.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음
https://chanpark.tistory.com/m/entry/%ED%97%8C%EB%B2%95-%EC%A0%9C84%EC%A1%B0-%...
정경심 4년 때린 판사라는.거..
질질질 끌다 임기 끝나면 감옥 보내는 짓도 할꺼라는 걸 걱정하게 됩니다. 지귀연을 보니 불가능한게 없어요
판사들 이것들 개혁이 필요해보임!!
진행중인 재판은 소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선되도 재판은 계속된다가 다수의견입니다
나라가 어찌되건 그저 이재명 죽이기에 열을 올리니
우짜든동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전부 다 개혁해야 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7750 | 시방새 뭐하니? 반응좀 해봐라 | ... | 2026/03/23 | 966 |
| 1797749 | 강남성모병원 근처 레스토랑 추천해주세요 8 | 모임주최 | 2026/03/23 | 1,143 |
| 1797748 | 전자렌지용 그릇 젤 안전한소재? 4 | 유리그릇 | 2026/03/23 | 2,060 |
| 1797747 | 구약시대 이란이 이스라엘 은인인거 아셨어요? 14 | ㅇㅇ | 2026/03/23 | 3,453 |
| 1797746 | 긁히면 꼭 티를 내네요. 23 | .. | 2026/03/23 | 3,547 |
| 1797745 | 유산균추천해주세요 2 | 영양 | 2026/03/23 | 1,177 |
| 1797744 | 코스피 야간선물 계속 오르네 7 | ... | 2026/03/23 | 3,816 |
| 1797743 | 냥이가 대답을 너무 잘 해요 8 | .. | 2026/03/23 | 2,572 |
| 1797742 | 자동차 구입시 7 | 선물? | 2026/03/23 | 1,361 |
| 1797741 | 왕사남 결국 봤습니다. 14 | 퇴직백수 | 2026/03/23 | 4,556 |
| 1797740 | 여권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는데요.. 9 | 에휴 | 2026/03/23 | 3,149 |
| 1797739 | 모의고사 6 | … | 2026/03/23 | 1,257 |
| 1797738 | 82에서 기억에 남는 최고의 명언 15 | zzz | 2026/03/23 | 5,490 |
| 1797737 | 박형준 선대위에 손현보 아들 포함 1 | ㅋㅋ | 2026/03/23 | 1,470 |
| 1797736 | 네명모임, 한명이 빠졌을때 회비사용하려면요 15 | 모임 | 2026/03/23 | 3,238 |
| 1797735 | 미국과 대화없어... 트럼프 시간벌기ㅡ이란 7 | 으이그 | 2026/03/23 | 4,866 |
| 1797734 | 클래식 곡 알려주세요. 15 | illiil.. | 2026/03/23 | 1,589 |
| 1797733 | 춘천 사시는 분들~ 2 | 춘천 | 2026/03/23 | 1,402 |
| 1797732 | 내 자식이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사가 없다면 31 | .. | 2026/03/23 | 5,554 |
| 1797731 | 이스라엘 이란공습 31 | ... | 2026/03/23 | 16,643 |
| 1797730 | 총 다루는 ‘인간형 로봇’ 실제 전쟁에 처음 투입 1 | ㅇㅇ | 2026/03/23 | 1,426 |
| 1797729 | 슬픈 노래 추천부탁드려요 34 | ........ | 2026/03/23 | 1,795 |
| 1797728 | 방탄 아리랑 앨범 해외평단 평가가 매우 높네요 27 | ㅇㅇ | 2026/03/23 | 3,381 |
| 1797727 | 베란다 나가다 유리에 박아서 뒤로 넘어졌어요 22 | 부상 | 2026/03/23 | 5,177 |
| 1797726 | 김건희를 무죄 주기 위해 보낸 문자 들통 4 | 특검 | 2026/03/23 | 2,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