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당부했다는 내용이다.
첫 번째 당부는 “상수가 되지 말고 변수가 돼라”인데, “항상 결론을 정해둔 사람과 협력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이유였다. 헌법재판관들도 ‘6인의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늘 가장 보수적 의견을 내는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의 의견은 ‘상수’이기 때문에 거의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수’에 해당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은 항상 초미의 관심사다.
두 번째인 “주된 가치는 지키고 종된 가치는 버려라”와 마지막 당부인 “주문을 취하고 이유를 버려라”는 일관된 맥락으로 이해됐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논리의 일관성을 완성하는 일은 학자들의 영역이고 정치한 논리로 6표까지 확보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써달라는 대로 다 써주되 ‘주문에 이 내용은 꼭 넣어달라’는 점을 관철해야 한다고...
[정동칼럼]6인의 규칙, 재판관의 절제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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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을 읽어보세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혼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예가 나옵니다. 이유를 버리고 결론을 취한 사례로서..
레즈비언 할머니가 죽은 파트너에게 상속을 받았는데, 미국 혼인법에 이성간의 혼인만 허용하므로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미국은 부부간 상속세가 없는데 그것은 이성 부부에게만 적용된다는 의미). 이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됐고 5대4로 인용되어 상속세를 면제받게 된 사건입니다.